산업자원부 정책정례회의
투자활성화와 실물경제 현안과제
일시 : 2004년 4월 21일(수) 오전 7시 30분
장소 : 국회 귀빈식당
참석 :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정책위의장, 김태홍, 안영근 의원, 유기홍, 서갑원, 김교흥, 김동철 정책위 부의장 등(이상 당측), 산자부 장관,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기획관리실장, 무역투자실장, 자원정책실장 등(이상 정부측)
□ 정세균 정책위의장 모두 발언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산업현장에 문제가 생겨서 걱정이 많다. 유일하게 수출 얘기를 들으면 얼굴이 좀 펴진다. 올해 들어 40%에 가까운 신장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수출이 아니었으면 우리 경제가 지탱할 수 있었겠느냐는 걱정도 있다.
원자재 파동이 중소기업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고 고유가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내수경제는 침체하고 거기에 환율까지 절상되어 수출업체도 애로가 있을 것이다. 산업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대책, 지속적인 수출신장책, 산업공동화 대책 등 산자부나 중소기업청에서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다.
지난 월요일에는 재경부와 경제전반에 대해 정책협의를 가졌다. 오늘은 실물경제 운영을 총괄하는 산업자원부와 함께 진지한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었으면 한다.
□ 김근태 원내대표
정치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탄핵과 총선 등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집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민생경제가 쉽지 않다. 특히 생활경제부문이 어렵다. 골목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 총선기간 내내 모든 후보를 괴롭고 민망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임해야 할지 어려움이 많다.
경제를 살리면서도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지, 정치와 경제 모두 새로운 개혁을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여러 가지로 잘 해오고 있다. 수출이 신장하는데 여러분의 기여가 컸다. 원자재 파동도 즉시 대처해 우려했던 만큼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다. 국민을 대신해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잘 한 것은 확인하지만 현재 부족한 점들을 지적하고 보다 나은 준비의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제일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부안 핵폐기장 건설문제이다. 산자부가 보다 지역의 민심을 철저히 파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주관적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나. 전 국민적 쟁점이 되어 대통령까지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발생했다. 국민적 갈등으로 비화한 이러한 정책적 부족함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발전적인 모색이 있기를 바란다.
산업공동화의 문제도 걱정이 많다. 원칙과 산업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화가 계속 진행되고 한편에서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비전과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출이 잘되는 것은 과거의 투자의 성과이다.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대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새로운 성장산업을 선택하는데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 새로운 성장산업이 유력하게 떠오르는 데는 산자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중국의 부상과 도전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미래에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천재가 별안간 제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여러분들에게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비전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수출이 40% 가까이 늘고 있다. 지난해 1/4분기 무역적자가 12억불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70억불의 흑자를 내고 있다. 외국인 투자도 수치상 전년대비 170% 정도 늘었다. 시티그룹이 최근 17억불 정도의 투자를 했고 LG 필립스가 100억불이 넘는 대단위 투자, 협력단지를 포함하면 약 25조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GM대우도 15억불 정도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국제사회는 한국경제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다만 청년실업문제의 대두, 기업의 사기 위축, 설비투자가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는 기업의 해외 이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심화, 민생경제, 골목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유가까지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기업의 사기를 살리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최대 당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지적하신 부안 핵폐기장 문제, 산업공동화와 청년실업문제, 새로운 미래성장산업 대책 등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기업 기 살리기를 통한 투자활성화, 제조업지원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원자재 문제, 유가대책 등을 중심으로 현안과제를 보고 드리겠다.
2004년 4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일시 : 2004년 4월 21일(수) 오전 7시 30분
장소 : 국회 귀빈식당
참석 :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정책위의장, 김태홍, 안영근 의원, 유기홍, 서갑원, 김교흥, 김동철 정책위 부의장 등(이상 당측), 산자부 장관,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기획관리실장, 무역투자실장, 자원정책실장 등(이상 정부측)
□ 정세균 정책위의장 모두 발언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산업현장에 문제가 생겨서 걱정이 많다. 유일하게 수출 얘기를 들으면 얼굴이 좀 펴진다. 올해 들어 40%에 가까운 신장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수출이 아니었으면 우리 경제가 지탱할 수 있었겠느냐는 걱정도 있다.
원자재 파동이 중소기업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고 고유가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내수경제는 침체하고 거기에 환율까지 절상되어 수출업체도 애로가 있을 것이다. 산업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대책, 지속적인 수출신장책, 산업공동화 대책 등 산자부나 중소기업청에서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다.
지난 월요일에는 재경부와 경제전반에 대해 정책협의를 가졌다. 오늘은 실물경제 운영을 총괄하는 산업자원부와 함께 진지한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었으면 한다.
□ 김근태 원내대표
정치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탄핵과 총선 등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집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민생경제가 쉽지 않다. 특히 생활경제부문이 어렵다. 골목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 총선기간 내내 모든 후보를 괴롭고 민망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임해야 할지 어려움이 많다.
경제를 살리면서도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지, 정치와 경제 모두 새로운 개혁을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여러 가지로 잘 해오고 있다. 수출이 신장하는데 여러분의 기여가 컸다. 원자재 파동도 즉시 대처해 우려했던 만큼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다. 국민을 대신해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잘 한 것은 확인하지만 현재 부족한 점들을 지적하고 보다 나은 준비의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제일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부안 핵폐기장 건설문제이다. 산자부가 보다 지역의 민심을 철저히 파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주관적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나. 전 국민적 쟁점이 되어 대통령까지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발생했다. 국민적 갈등으로 비화한 이러한 정책적 부족함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발전적인 모색이 있기를 바란다.
산업공동화의 문제도 걱정이 많다. 원칙과 산업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화가 계속 진행되고 한편에서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비전과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출이 잘되는 것은 과거의 투자의 성과이다.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대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새로운 성장산업을 선택하는데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 새로운 성장산업이 유력하게 떠오르는 데는 산자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중국의 부상과 도전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미래에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천재가 별안간 제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여러분들에게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비전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수출이 40% 가까이 늘고 있다. 지난해 1/4분기 무역적자가 12억불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70억불의 흑자를 내고 있다. 외국인 투자도 수치상 전년대비 170% 정도 늘었다. 시티그룹이 최근 17억불 정도의 투자를 했고 LG 필립스가 100억불이 넘는 대단위 투자, 협력단지를 포함하면 약 25조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GM대우도 15억불 정도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국제사회는 한국경제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다만 청년실업문제의 대두, 기업의 사기 위축, 설비투자가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는 기업의 해외 이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심화, 민생경제, 골목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유가까지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기업의 사기를 살리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최대 당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지적하신 부안 핵폐기장 문제, 산업공동화와 청년실업문제, 새로운 미래성장산업 대책 등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기업 기 살리기를 통한 투자활성화, 제조업지원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원자재 문제, 유가대책 등을 중심으로 현안과제를 보고 드리겠다.
2004년 4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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