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대체 어느 시대 경찰인가 -

경찰이 23일 인터넷 유머 사이트에 정치풍자 만화를 올린 대학생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황당하다.

문제된 내용은 최병렬 전 한나라당대표와 조순형 민주당대표가 총선에서 패배하고 노숙자로 전락한 가상그림과 탄핵에 가담한 의원들이 최 전대표의 이름인 ‘병렬’(직렬식이 아닌)식으로 얽혀있어서 ‘고비용 저효율’세력이라고 꼬집은 것이 전부다.

이런 류의 기발하고 재치있는 풍자는 인터넷상에서 무수히 접할 수 있다.
인터넷은 선진국형 정치병폐로 지적되는 젊은층의 정치무관심을 극복하고 민주적인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무대가 된지 오래다.

특히 사이버공간의 풍자는 딱딱하고 권위적인 정치공론의 장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풍자는 이미 87년이후인 노태우씨 집권시절에도 가능했었다.

경찰이 정치풍자에 대해 무리하게 선거법을 적용한 것은
선거법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2004년 3월 25일
열린우리당 수석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