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정책 정례회의 모두 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1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 2004년 3월 22일(월) 오전 7시 30분
장소 : 국회 귀빈식당
참석 : 정동영 당의장,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정책위의장, 장영달 국방위원장, 유재건 의원(통외통위), 천용택 의원(국방위, 이상 당측), 정세현 통일부 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조영길 국방부 장관,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중장), 김장수 합참작전본부장(중장), 이선진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신언상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상 정부측)


□ 정동영 당의장

국민들 관심이 온통 다른 데 쏠려 있어 통일외교안보 등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는 그동안 가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전문가 세분이 확고하게 관장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 감사드린다. 이라크 파병문제, 개성공단실무협상 등 남북관계, 한미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대외관계에 있어 노무현 정부의 기조가 비상 상황에도 흔들림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운영되는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CNN을 통해 지난 3월 12일 탄핵장면이 전 지구촌에 보도되어 국가 신인도와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쳤다. 참으로 죄스럽다. 국민앞에 죄를 지었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어떻게든 정부를 뒷받침하려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다.

외교부 장관은 대외적으로 실추된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각 공관을 통해 이것이 한국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선진민주주의로 가는 마지막 진통이라는 점을 심도깊게 잘 설명해주셨으면 한다. 오히려 이것이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끌어올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며칠 전 도라산역에 갔다. 평양 205Km 이정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다.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 다시 한번 차질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최근 이라크 파병지역에 대한 여러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궁금증이 커지는데 오늘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김근태 원내대표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장관과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상황이 안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신뢰와 경의를 보낸다.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은 외교안보에 있다. 정치적인 불안이 남북관계나 외교적 불안과 불안정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외교안보와 관련해 어떤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는지 국내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듣고 의견을 나누고 싶다.

남북관계에 다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 6자회담 실무회의 시작에 대해서도 다소 의구심이 비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다소의 모호함과 불명확함이 국민들에게 조성되는 듯 하다. 파병지가 확실히 변경된 것인지, 변경되었다면 평화재건이라는 임무는 변경되는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한미간 견해차는 없는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누고 싶다.

혹시 키르쿠크에서 한국에 대한 이라크 주민들의 불신이 조성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이툰 부대 장병들의 사기는 어떤지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다. 최근 스페인에서 발생한 대형 테러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의 불안감이 생기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미리 대처해야 하는지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방책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폭넓은 의견교환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더 큰 신뢰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 정세현 통일부 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조영길 국방부 장관 등 정부측 참석자들의 모두발언 검토 후 추가 예정



2004년 3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