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차 정책의총 주요발언

▲ 허상만 농림부 장관
- 가금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내용 정리 생략함)

▲ 정세균 정책위의장
- 국회통과 필요법안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
- 2004년도 예산안 처리 현황에 대한 보고

23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예산안은 2001년과 2002년에 12월 27일 처리된 것이 가장 늦은 경우였는데, 올해는 27일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답답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열흘 정도 예결위가 공전되었는데 오늘 계수조정소위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23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번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 때에는 47명 중 27명만 의결에 참석해 충청권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바 있다. 23일 본회의에는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조직법에 행자위의 의견과 다른 개정안이 나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부분에 대해 내용을 숙지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은 16건이다. 이 중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 있다. 도산3법을 통합한 이 법의 신속한 처리가 곤란하다면, 개인채무자회생법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총리와의 연석회의에서 제안했다. 그러나 다른 정당이 움직이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상임위 소위 계류 안건 9건 중에는 국민연금법이 중요하다. 매년 재계산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5%로 내리고, 국민연금 인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원래 해 놓았다. 그런데 소득대체율 조정조차 거부하고 있어 아직 계류 중이다.

한칠레FTA비준동의안과 4대부수법안과 관련해서 정부와 의회간에 논의 중이다. 농특세는 우리당에서 10년 연장안을 냈는데, 한나라당이 12년 연장안을 또 냈다. 한나라당과 합의해 공동발의 형식으로 원만하게 타결했다. 농특세 10년안 수정안이 상정되면 이에 찬성해 주시기 바란다.

▲ 박병석 의원 : 23일 본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의결시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

한나라당이 정기국회를 보이콧했을 뿐 아니라, 예산국회를 열흘 이상 보이콧하고 있다.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장은 한나라당 내에서 누가 위원장을 맡느냐는 내부 사정 때문에 예산안 심의를 늦추고 있다. 이보다 더 국익과 국민을 배반하고 당리당략과 사익에 몰두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이에 대한 우리당의 대응이 미온적이다.

원내대표의 점잖은 말로 끝낼 상황이 아니다.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부산 내려가느라 예산안을 팽개치고, 예결위도 원만한 심의를 위해 소위원장을 양보했는데도 한나라당의 당내 문제로 열지 못하고 있다. 농성이라도 하고, 예결위원장이라도 찾아가고, 예결위장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논의가 있어야 한다. 진지한 대책을 촉구한다.

▲ 이우재 의원 : 농림부장관이 아침에 일찍 왔다갔는데, 정책정당의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광우병이 생기고 사스가 생기고 가금류 인플루엔자가 생겨, 사람마저 이상한 질병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농가소득 중 35% 정도가 축산물에 의한 소득이다. 축산은 방역이 중요하다.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군을 동원해야 할 정도이다. 이래서 방역청 신설까지 거론된 것이다. 공익수의관 제도를 도입해 방역에 투입하자는 법안을 낸 바 있는데, 국방위에서 반대했다. 국방위원장과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 : 국회를 마비시키고 한나라당이 부산 집회를 여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조직원에 대해 잔인하게 보복함으로써 조직을 보호하는 것이 조폭들의 통일된 관행이다. 김혁규 도지사는 1년여 전부터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해 고민해 오다가, 최근 차떼기 사건 등을 보며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은 대한민국 생긴 이후로 가장 큰 범죄이다. 기업의 등을 쳐 돈을 내게 만든 조폭의 수법이다. 김혁규 도지사는 공범이 되기를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조폭처럼 창원, 부산 등을 돌아다니며 보복을 가하는 것이다. 우리가 굳건히 단결해 조폭집단을 역사의 현장에서 추방해야 한다. 스스로 해체하지 않으면 4․15 총선에서 국민의 힘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 이강래 의원 : 예결위가 정상가동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 박종근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고심 끝에 수용했다. 소위 운영규정을 합의해, 소위 운영은 간사간 합의에 의하고, 소위원장은 회의 진행에만 전념하고 의견을 개진코자 할 때는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기도록 했다. 박종근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보여준 행위 때문에 사전 예방 장치를 두기로 한 것이다.

그 중에서 한나라당이 문제제기한 것은 간사간 합의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부분이었다. 이는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이윤수 위원장과 기자회견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랬더니 어제 오후에 안을 수용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오늘 오전 9시 30분 간사회의가 열린다. 한나라당이 소위안을 수용하겠다면, 예결위를 바로 정상화시킬 것이다.

일정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 1차적으로는 26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한다. 만약 26일을 넘기면 그 다음주인 29일, 30일이 된다. 이는 행정부의 예산 집행 준비기간이 없어져 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

▲ 신기남 정개특위 위원장 : - 정치개혁입법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

우리당은 정개협의 안을 받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항상 3대1이 된다. 한나라당이 앞장서 반대하면, 민주당과 자민련이 ‘어쩔 수 없다’며 동의한다. 우리당만 나서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사소한 합의 - 예를 들어 정개협안이 선거비용지출을 수표화하고 현금비율을 10%내에서 제한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은 현금비율을 50%로 주장하다가 싸워서 20%로 합의한 것 등 - 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개협과 우리당의 안이 소수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늘 오후 2시에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표결하자고 하고 민주당과 자민련도 은근히 동조하고 있다. 물론 우리당만 적극 반대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표결한 적은 없다. 이 문제를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기 바란다.

어제 우리당이 퇴장한 가운데 3당이 소선거구제에 인구제한을 10만~30만으로 해 지역구 의석을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당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어제 전경련이 지정기탁금제 부활을 요구했다. 무리한 요구라고 본다.


2003년 12월 19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