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14차 정책의총 김부겸 원내부대표 브리핑]제14차 정책의총 김부겸 원내부대표 브리핑
제14차 정책의총 김부겸 원내부대표 브리핑
오늘 회의에서는 언론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벌어지는 여러 협상들은 게임의 규칙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소수당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모두 진지하게 서로의 입장에 대해 고려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이익 관철에만 관심을 보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체 의석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여론을 고려한 것 같다. 그러면서 지역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직능대표성을 고려한 비례대표제는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지금도 비례대표 의석이 적은데 그것을 더 줄이겠다는 것은 의석수 늘리는 총대는 다른 당이 매고 자신들은 지역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제에 있어 하한선 10만 상한선 30만을 관철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한 듯 일부 언론에 보도된데 대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신기남 정개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다.
이 문제는 우리정치의 틀을 새로 규정짓는 중요한 협상이다. 언론이 조금 더 쟁점화해 국민적 관심을 끌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선거법 개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정개협의 안을 옹호하면서 싸우지만 계속 밀리는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앞에 노출된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부담을 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밖에 한나라당이 어제 오늘 규탄대회를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예결위와 국회를 공전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한 토론은 발언을 중심으로 브리핑하겠다.
▲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 : 원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두 가지 안이 검토되었다. 1안은 우리 자체의 작전부대를 2천명선으로 하고 미군의 보호를 받는 방안이었다. 이는 파병 규모가 적고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주권국가로서 위신문제가 있어 채택하기가 곤란하다.
현실성 있는 안으로 거론된 2안은 재건지원단 1600명과 자체경비를 위한 특전단(특전사령부라기 보다 잘 훈련된 군대라는 의미의) 1400명 정도를 파병해 키르쿠크 등 일정지역을 맡아서 역할을 하는 안이다. 이 경우 어려운 점은 자체경비를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유리한 점은 독립부대의 성격을 유지함으로써 대 아랍권 외교나 국제사회에서의 체면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파병안은 23일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파병때는 오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을 오후에 국회 국방위에서 처리했다. 그것은 당시 전쟁 중인 상황과 한미동맹의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후 복구와 관련된 것인 만큼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연내 국회 통과는 어렵다고 본다.
후세인 체포 이후 저항세력의 단기 준동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인 국면을 컨트롤할 지도부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발적 저항은 더 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중순쯤이면 상황이 정리되지 않겠나. 그때쯤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정부, 국회 합동조사단이 한 번 더 다녀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을 집행하는 정부와 국민의 입장에서 감독해야 할 국회가 공동의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월남전 참전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군부대내에 주둔할 때가 아니라 민간인을 만날 때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충돌과 그것이 계기가 된 적대감 조성 등이다. 정말 신중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 임종석 의원 : 직접 한 지역을 맡아 대민치안을 담당하게 되면 그런 우발적 충돌과 적대감 확산의 위험성은 없는가.
▲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 : 이라크 치안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체 치안유지능력이 있다. 이라크 당국과 협의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
▲ 김원기 상임의장 : 이와 관련한 지난번 대통령과 4당대표회담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전한다. 그때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전투병 중심의 파병이 되어도 무난할 것이라며 정부안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1차 파병때처럼 한나라당이 총대를 매지는 않겠다고 했다. 또 열린우리당이 먼저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른 분은 기왕 치안이 필요해 군대를 보내는 것이라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전투병 위주로 화끈하게 도와주는 게 어떠냐면서 정부안이 초점을 흐리는 흐리멍텅한 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이것은 이라크 한 나라의 문제나 한미관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아랍권을 포함한 국제 여론도 존중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에 기여한다는 대의명분을 놓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물론 국민여론은 파병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반 가까이 될 정도로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하지만 우리의 안보현실과 한미동맹 등을 고려했을 때 비전투병 위주의 혼성부대 파병이라는 초반당론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정부가 최종안을 보내오면 그때 마지막 우리들의 의견을 가감해서 결정하도록 하자.
▲ 이부영 의원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예산안을 보니 외교부 예산 중 아중동국 예산이 0.5%에 불과하다. 중동국가나 아랍권에 대한 배려가 소홀한 것 아니냐. 지금부터는 보다 다양한 다자외교모델이 필요하고 의원들도 활발히 교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생기면 주로 예비비에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줄 것을 예결위 이강래 간사에게 요청한다.
2003년 12월 19일
열린우리당 공보실
오늘 회의에서는 언론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벌어지는 여러 협상들은 게임의 규칙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소수당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모두 진지하게 서로의 입장에 대해 고려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이익 관철에만 관심을 보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체 의석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여론을 고려한 것 같다. 그러면서 지역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직능대표성을 고려한 비례대표제는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지금도 비례대표 의석이 적은데 그것을 더 줄이겠다는 것은 의석수 늘리는 총대는 다른 당이 매고 자신들은 지역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제에 있어 하한선 10만 상한선 30만을 관철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한 듯 일부 언론에 보도된데 대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신기남 정개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다.
이 문제는 우리정치의 틀을 새로 규정짓는 중요한 협상이다. 언론이 조금 더 쟁점화해 국민적 관심을 끌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선거법 개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정개협의 안을 옹호하면서 싸우지만 계속 밀리는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앞에 노출된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부담을 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밖에 한나라당이 어제 오늘 규탄대회를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예결위와 국회를 공전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한 토론은 발언을 중심으로 브리핑하겠다.
▲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 : 원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두 가지 안이 검토되었다. 1안은 우리 자체의 작전부대를 2천명선으로 하고 미군의 보호를 받는 방안이었다. 이는 파병 규모가 적고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주권국가로서 위신문제가 있어 채택하기가 곤란하다.
현실성 있는 안으로 거론된 2안은 재건지원단 1600명과 자체경비를 위한 특전단(특전사령부라기 보다 잘 훈련된 군대라는 의미의) 1400명 정도를 파병해 키르쿠크 등 일정지역을 맡아서 역할을 하는 안이다. 이 경우 어려운 점은 자체경비를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유리한 점은 독립부대의 성격을 유지함으로써 대 아랍권 외교나 국제사회에서의 체면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파병안은 23일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파병때는 오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을 오후에 국회 국방위에서 처리했다. 그것은 당시 전쟁 중인 상황과 한미동맹의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후 복구와 관련된 것인 만큼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연내 국회 통과는 어렵다고 본다.
후세인 체포 이후 저항세력의 단기 준동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인 국면을 컨트롤할 지도부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발적 저항은 더 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중순쯤이면 상황이 정리되지 않겠나. 그때쯤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정부, 국회 합동조사단이 한 번 더 다녀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을 집행하는 정부와 국민의 입장에서 감독해야 할 국회가 공동의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월남전 참전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군부대내에 주둔할 때가 아니라 민간인을 만날 때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충돌과 그것이 계기가 된 적대감 조성 등이다. 정말 신중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 임종석 의원 : 직접 한 지역을 맡아 대민치안을 담당하게 되면 그런 우발적 충돌과 적대감 확산의 위험성은 없는가.
▲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 : 이라크 치안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체 치안유지능력이 있다. 이라크 당국과 협의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
▲ 김원기 상임의장 : 이와 관련한 지난번 대통령과 4당대표회담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전한다. 그때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전투병 중심의 파병이 되어도 무난할 것이라며 정부안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1차 파병때처럼 한나라당이 총대를 매지는 않겠다고 했다. 또 열린우리당이 먼저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른 분은 기왕 치안이 필요해 군대를 보내는 것이라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전투병 위주로 화끈하게 도와주는 게 어떠냐면서 정부안이 초점을 흐리는 흐리멍텅한 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이것은 이라크 한 나라의 문제나 한미관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아랍권을 포함한 국제 여론도 존중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에 기여한다는 대의명분을 놓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물론 국민여론은 파병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반 가까이 될 정도로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하지만 우리의 안보현실과 한미동맹 등을 고려했을 때 비전투병 위주의 혼성부대 파병이라는 초반당론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정부가 최종안을 보내오면 그때 마지막 우리들의 의견을 가감해서 결정하도록 하자.
▲ 이부영 의원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예산안을 보니 외교부 예산 중 아중동국 예산이 0.5%에 불과하다. 중동국가나 아랍권에 대한 배려가 소홀한 것 아니냐. 지금부터는 보다 다양한 다자외교모델이 필요하고 의원들도 활발히 교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생기면 주로 예비비에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줄 것을 예결위 이강래 간사에게 요청한다.
2003년 12월 19일
열린우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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