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차 정책의총 김근태 원내대표 모두 발언

날씨가 차갑다. 올해 들어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한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란다.

오늘은 정권을 재창출한지 1년이 되는 감동스러운 날이다. 지난 1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역사가 전향적인 방향으로 많이 변했다. 정치권의 부정부패가 드러나는 것도 우리사회가 투명한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오는 진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고 확고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때 정권재창출의 역사적 의미는 매우 중대한 것이 될 수 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이 변화했지만 결정적인 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 연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정치개혁 입법을 해야 하고 불법대선자금 진상이 국민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국회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

한나라당의 국회 사유화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또 마비되어 열리지 못하게 되었다. 한나라당이 부산에서 이른바 ‘규탄대회’를 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와서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못하게 됐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지 이미 한참이 지났다. 처리할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화풀이 하듯이 열흘이 넘도록 국회를 공전시킨지 얼마나 됐다고 또 국회문을 닫아 거는가. 이것이 오늘의 정치현실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예결위에서는 한나라당이 예결소위 위원장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겠다고 수의 정치, 힘의 정치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관행에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억지 때문에 예결위는 벌써 열하루째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한나라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한나라당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좋은 공깃돌이 아니다. 날밤을 새워서라도 민생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지 도대체 며칠이나 지났는가. 국회문을 닫아걸고 부산에 가서 지역감정에 불을 지르는 것이 국민들의 비판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나라당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규탄받아 마땅한 ‘모럴 해저드’라고 단정한다.

한나라당은 먼저 검찰수사에 협력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대선자금에 대해 다시 특검을 거론하는가 하면 심지어 ‘특검청’ 설치까지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에 고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금 지하주차장, 차떼기, 채권책포장 등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오죽하면 검찰총장이 ‘조사받는 쪽이 오히려 말이 많다’고 했겠는가.

두말할 필요 없다. 한나라당은 먼저 검찰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나라당이 국회다수당의 권력을 사용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금도와 자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3년 12월 19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