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의 타파는 한국사회 핵심 개혁과제 -

17대 총선에서는 망국적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세력은 지역주의자, 반개혁주의자이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제도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핵심이다.

소선거구제는 지금 같은 지역감정 아래서는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정당의 싹쓸이 현상을 유지시키는 제도이다. 중대선거구제가 정녕 부담 된다면, 복합형도 가능하다. 즉 농촌과 소도시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 안은 양 주장의 타협점이 될 수 있다.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도 핵심적 과제이다.

망국적 지역감정을 악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지역주의 정당 때문에 한국사회의 최대 개혁과제인 지역주의 타파가 방해 받을 수는 없다. 국회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2월 17일
열린우리당 공보 부실장 최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