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상임중앙회의 모두 발언]제4차 상임중앙회의 모두 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4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제4차 상임중앙회의 모두 발언

 김원기 상임의장
대통령이 검찰수사 결과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10 이상일 때는 재신임 절차 없이 바로 하야하겠다고 하고 필요하다면 검찰수사를 직접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정치부패를 발본색원하고 새 터전에 새 정치를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다. 대통령의 진정성을 당리당략적으로 폄하하고 왜곡해선 안된다. 우리당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과거 부패구조를 단절하고 새 터전 위에 새 정치를 여는데 헌신해야 한다. 오늘 최병렬 대표가 특검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적반하장이다. 또한 검찰수사가 편파적이고 불균형하다고 주장한다. 대선당시 한나라당과 노대통령은 문자 그대로 천양지차였다는 사실은 언론도 국민도 알고 있다. 죄과가 다른데 검찰 수사를 균형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균형 편파수사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김희선의원
해방이후 검찰이 요즘처럼 중립을 지키고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조사하고 있는 적이 없다. 이런 검찰 향해 최병렬 대표가 편파수사 운운하며 검찰을 목 조르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노대통령은 이미 백억 이야기 나왔을 때 조사받겠다고 이야기했다. 이회창 전총재가 감옥 가겠다고 한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다. 최병렬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편파수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국민 이름으로 반드시 단죄될 것이다.

 배기선의원
어제 노대통령 기자회견의 1/10 발언에 말꼬리를 잡고 오늘은 최병렬 대표가 반격하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을 듣고 너무 실망스럽다. 지하실에서 수백억의 돈다발을 받고 휴게소에서 트럭으로 돈떼기, 차떼기 사건을 보면서 드디어 대한민국에 깨끗한 정치의 새로운 신화 시작되는구나 하는 기대를 했으나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다. 이회창 후보는 감옥에 가겠다 해 놓고 동네한바퀴 돌고 집으로 가더니 다시 공격하고 한나라당은 바로 역공에 나서고 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는 더 기대할 수 없구나 절망하는 것 같다. 어제 노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깨끗한 정치혁명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 정치혁명을 열린우리당에서 시작해야 한다. 노대통령 혼자서 깨끗한 정치 실천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정치적 결단이 계속돼서는 안된다. 정치문화 전반에 구조, 제도, 모든 면에서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1년 전에 국민들은 노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다. 12월 19일 대선 승리 1주년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당의 깨끗한 정치 실천의 분명한 의지와 프로그램을 알려야 한다.

 이상수의원
그동안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다. 한나라당의 태도는 정말 후안무치하다. 마치 검찰수사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당이 훨씬 가혹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 나는 이미 검찰에 3번 불려나갔고 후원회 영수증 전부와 계좌 전부를 다 털어놓았다. 업무조정국장, 보좌관 3명이 소환되었다. 김홍섭 국장은 밤 9시까지 조사받았다. 조사내용 들어보니 하나하나 쓰임새까지 다 조사받았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주요관계자를 도피시키고 관계서류도 분산, 보관하고 폐기하면서 편파수사 운운한다. 편파 운운하면서 검찰의 수사 협조는 안하고 특검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이율배반이다. 한나라당이 검찰을 압박해 궁지를 모면하겠다는 의도로 후안무치하다.

 김원웅의원
한나라당의 불법자금 문제는 정치자금 문제라기보다는 노동자의 피와 땀을 훔친 장물이다. 넘겨주고 넘겨받는 수법도 장물답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노혜경 시인이 고해와 참회의 촛불집회 갖자고 제안했다. 네티즌들이 공감하고 있다. 오늘 저녁에 대전역 광장에서 우리당의 신진정치인 중심으로 촛불집회 갖기로 했다. 중앙당과 상의하지 않았다. 내일 저녁에 네티즌들이 우리당 당사 앞에서 고해와 참회의 촛불집회를 갖기로 했다. 우리당에 애정이 담긴 촛불집회다. 우리당은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국민요구에 복종하고 호응해야 한다.

 유시민의원
한나라는 지난해 범죄단체였다. 범죄단체 대표도 대표라고 해야 되나. 오늘 최병렬 대표가 특검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언론환경이 우리에게 공정하지 않다. 검찰이 노대통령의 자금을 숨기고 야당만 수사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환경 때문에 검찰이 마치 불공정한 양 비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캠프의 특검을 주장하는데 우리당의 입장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우리당에서도 노후보 대선캠프 자금에 대해 특검하자. 야당의 수사 형평성 논란 때문에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검찰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지금까지 하는 대로 확실하게 수사하고, 노캠프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분리해냄으로서 진상을 규명하고, 검찰은 한나라 자금을 남김없이 수사하도록 하자. 우리당도 괜찮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이상수의원
개인신상에 관련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 일부 의원과 당원이 우리도 잘못 많으니까 고백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취하자고 말하고 있다. 정치권 전반을 볼 때는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노력을 해야 되나 우리당이 많은 잘못이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노대통령의 발언에도 수긍하지 못한다. 불법 영수증이 하나도 없다. 있다면 후원금을 축소 신고한 것과 회사돈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원해서 개인영수증을 끊어준 죄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범죄 수법 취해서 지하실서 영수증 없이 불법자금을 받았다. 나는 수표로 받고 영수증도 주었다. 우리가 앞서서 고백하자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유시민 의원께서 대선자금을 특검하자고 주장하는데 특검은 보충적 수단이다. 지금 특검하자고 하면 검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온당치 않다. 수사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그때 특검해도 늦지 않다.

 유재건의원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 드리자.

 임채정의원
이번사태를 두고 정치권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금 현상을 두고 진위를 가리고 경중을 가리는데 우리당도 책임있다고 하면 그것은 윤리적, 종교적 관점으로 보아야 맞다. 살인죄와 경범죄가 똑같을 수 없다. 우리당은 기존의 모순을 해소하고 청소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고,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도둑질할 작정으로 한 것이다. 이게 같다고 한하면 한나라당과 일부언론이 노리는 혼돈과 카오스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편파수사 제기는 음모적인 여론몰이다. 오십보 백보 논쟁이나 편파수사 제기는 전체를 혼돈으로 몰고 가려는 술책이다. 한나라당의 편파수사 제기는 먼저 검찰수사에 협조한 후에 편파수사 운운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장부도 감추고 피의자는 도망가고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협조도 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 고단수로 전직 총재가 나와 고백인지 고육지계로 고도 술책으로 검찰수사를 훼방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어떻게 편파수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전체 판을 흐리게 하고 국민을 오도하는 술책에 놀아나선 안되고 자기 정체성에 매몰되어서도 안된다.

 이미경의원
지금 우리당이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공방에 매몰되지 말고 제도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소선거구제유지와 지구당 폐지 주장에 대단히 실망했다.

2003년 12월 17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