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정책정례회의 모두 발언 및 브리핑

참 석 : 정세균 정책위의장, 이강래 제1정조위원장, 김태홍 제4정조위원장, 남궁석, 이창복, 송영길 의원, 행자부,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 차관, 재경부 차관보

안 건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추진상황 점검

▲ 정세균 정책위의장 모두 발언

올해도 두 주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 가지 마무리하느라 바쁠텐데 아직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했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임시국회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계속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추진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정부와 당이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각 부처가 서로 다른 책임과 역할을 맡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는지,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전통산업이 여전히 수출과 국가경쟁력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통산업에 대해 혹시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과 관련해 지방의 참여는 어떤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자리를 마련했다.

바쁘실텐데 이른 아침에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5개 부처 차관들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 정세균 정책위의장 브리핑

참여정부는 연초부터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추진해왔다. 오늘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관계부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차관들을 모셔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했다.

우선 내년 예산 중 이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는데 예결위에서 잘 챙길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10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당에서 몇 가지 주문과 제안을 했다.

우선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의의 경쟁은 좋지만 부처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비능률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 불협화음이 생길 때는 재경부를 중심으로 제때 잘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의 성장여건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에 지나치게 치중해 전통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소홀해서는 안된다. 전통산업과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균형발전해야 한다.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 지방화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지방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그간 낙후되었던 지역이 지속적으로 낙후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특별히 주문했다.

또한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추진은 정부 홀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민간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을 때 성과가 있을 것이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잘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미래성장동력산업이 추진되고 미래를 위해 참여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소와 산업현장을 방문해 관심을 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2003년 12월 17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