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지방 죽이기를 중단하라 -

한나라당 이해구 의원(경기안성), 현경대 의원(제주)등이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다시 부결시키기 위해 느닷없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자는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지방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대의를 거스르는 우매한 행동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이미 부결시킨 전과가 있는 한나라당은 국민적 여론에 밀려 지난 8일과 9일 3대 특별법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한나라당이 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의 지방분권 3대특별법안을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내년 총선전략의 일환이고, 당리당략 때문이다.

수도권이 지방의 돈과 사람, 자원을 집어 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극심한 불균형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차대한 국가대사다.

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또 다시 부결시키려는 전원위원회 소집기도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 이해구, 현경대 의원 등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대의를 거스르지 않길 바란다.


2003년 12월 11일

열린우리당 공보실장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