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허물만 캐자는 한나라당 특검법안]남의 허물만 캐자는 한나라당 특검법안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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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수정된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을 살펴보면,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으므로 무제한적인 특별검사제를 실시하여 대선 자금 진상을 밝혀야 한다던 한나라당이 핵심내용을 삭제했다.

한나라당이 27일 마련한 특검법안[SK 비자금 2천 392억원의 사용처 규명 등 2002년 대선 관련 자금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2002년 대선을 전후해 SK 등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당선자와 후보자 또는 당선자와 후보자를 위해 일한 자가 제공받은 불법자금”이 조사범위에 있었는데, 29일의 한나라당 법안에는 이 부분이 없다.

한나라당 대선 자금 조사는 회피하고, 여권에 대한 정치공세의 장만을 열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속셈이다.
남의 허물만 캐자는 아전인수식 방탄특검법이다.

검은 정치자금의 일부가 드러난 지금이 부패정치를 근절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회창 전총재의 사과가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진상 공개가 필요한 때에 말로만의 잔치로 그쳤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성역 없는 검찰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본다.
성역 없는 수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이다.
어차피 받게 될 조사를 피해보려는 한나라당의 잔꾀는 스스로를 더 빨리 망치는 길임을 지적한다.



2003년 10월 30일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보 부실장 최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