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원내 대표 제5차 정책의총 모두 말씀]김근태 원내 대표 제5차 정책의총 모두 말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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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10월 21일 오전 8시 국회 본청 145호실에서 관련 정책 정례회의 겸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한 제5차 정책의총이 있었다. 다음은 김근태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내용이다.


오늘 토론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관련한 토론, 둘째, 이라크 추가파병 관련 신당 입장 토론, 셋째,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실현 관련 토론이다.

어제 국회의장께 국회 차원의 이라크 현지조사단 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4당 원내대표의원이 만나 이에 합의했다.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라크 파병 문제가 각 당의 ‘정치 게임’으로 변질될 조짐이 있다. 한나라당은 전투병 파병을 당론으로 정하고도 우리당 입장 발표 후로 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정부 내에서 파병 규모 등에 관한 추단과 추론을 금지하라는 말씀이 계셨다. 섵부른 추론은 국론분열 및 정책결정의 공고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추가 파병 사실 외에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데, 전투병 파병을 기정사실화 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강한 경고였다.

대통령 재신임 문제는 이미 대국민약속이며, ‘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대통령이 신뢰를 잃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은 태산보다 무거워야 한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재신임 국민투표는 물릴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우리 신당 의원 중 네 분께 역할을 맡겨야 한다.
선거구 획정위원 한 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위원 두 분, 국회 이라크
현지조사단 한 분을 선임해야 한다.

2003년 10월 21일
국민참여통합신당 창당주비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