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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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헌법적 법통, 그리고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민과 함께 이루어 온 민주당정부의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남북 화해·협력 성과를 계승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대한민국은 분단과 전쟁의 역경을 딛고 고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성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국민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모든 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 경제위기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등 국제정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혁신과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며 모든 사람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를 핵심가치로 삼아 내 삶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첫째, 특권과 차별, 불평등 없이 모든 사람이 기회를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한다. 둘째, 모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감염병,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실현한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며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포용 사회를 실현한다. 넷째, 혁신과 성장을 통해 국민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번영하는 나라를 지향한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를 지향한다.

 

우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 진정한 성찰과 쇄신, 겸손한 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 개개인의 삶이 행복하고, 생명 공동체가 번영하며,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1. 경제

글로벌 패러다임 대전환을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한다.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등 대전환 시대에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간의 선순환을 추구하고, 포용성장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역량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구축한다. 혁신을 촉진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자율적 참여와 연계, 협업을 유도하며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한다. 국민 모두가 성장과 발전의 결과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완성하며, 경제·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한다. 갈수록 확대되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

 

포용경제 기반 구축

여러 주체들의 자율적 경제활동 참여와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민주화를 기반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축한다. 사회전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더불어 상생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고비용, 불공정 등에 직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이들의 역량개발과 시장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하여 사람중심 경제를 실현한다.

 

혁신성장 강화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디지털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식, 기술, 정보 등을 활용한 연계성을 강화하여 혁신형 선도경제로 도약한다. 미래 핵심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킨다.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창의적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여 해당 기업이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경제민주화를 완성하여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한다. 총수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책임경영제도 강화,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편취 방지, 지배구조 개선, 부당 내부거래 해소 등의 재벌개혁을 추진하며,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간 구조적 힘의 불균형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을 시정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고,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금융혁신으로 산업 경쟁력과 실물지원 기능을 향상시키고, 불안정한 국제금융질서와 금융위기에 대응하며,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여 건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피해는 억제시킨다.

 

사람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 증대가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양극화 해소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고용친화적 성장을 추진하고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재교육 체계 강화로 급격한 경제·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다. 공정임금 구축과 노동시장 내 차별 해소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직과 은퇴, 폐업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포용성장의 기반을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간의 선순환에 기반한 성장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글로벌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전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을 촉진하고,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합리적인 탄소중립전략을 수립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사회안전망과 일자리를 확충하고 소득 재분배 역할을 강화하며,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가계부채 문제에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토지의 공공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

토지는 국민 모두의 삶의 터전이자 생산의 기본요소이다. 토지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편중된 토지보유와 지대수익으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갖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토지의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주거권은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실거주,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정책을 추진한다. 투기수요 억제, 주택수급 균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 임차인 권리 보호 등으로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청년과 노인, 신혼부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적 경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공동체 발전

계층, 세대, 지역 간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복지·주거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경제의 다양한 주체 중 하나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양극화 해소, 좋은 일자리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사회적 금융 조성, 공공기관 사회책임 조달 강화 등 민관협력 동반자로서 시민사회 기반의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공동체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재생과 지역순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농수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농수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기반 강화, 소득보장 대책 마련 등을 통해 농수축산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복지, 주거, 의료, 교육 등 낙후된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농수축협의 활성화,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 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순환형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식량자급을 달성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한다.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 구축

시장경제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주체의 생산적 활동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체계를 구축한다.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성실 납세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세금 탈루와 탈세를 막는다. 계층·세대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립하고 누진적 보편증세 및 조세지출제도를 개편하여,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세수기반을 확충한다. 부동산세제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도록 개편한다. 국가 예산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국가재정의 역할과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조세 및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재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

2. 일자리·노동

산업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며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익을 보장받는 노동존중사회를 추구한다.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 일하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의 주체로 참여하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촉진한다.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이에 적합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모두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년의 계속고용 확대와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여성·노인·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마련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 노동시간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고용 없는 성장과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불평등 심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서비스 정책을 강화한다. 실효적인 노···정 협력을 통하여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보건의료, 돌봄 등의 공공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직업훈련과 전직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적정임금 보장과 안정적 노동환경 구축

일을 통해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정임금의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실업, 육아, 사고, 정년,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을 조기 실현하고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제도를 확대·강화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체계를 확충하여 작업공정에 관한 노동권을 보장한다. 또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위법적 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다단계 하청구조의 개선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사용자 책임을 강화한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남용을 방지한다.

 

참여·존중·소통의 직장 민주주의 실현

노동자의 인격과 노동의 가치가 우선적으로 실현되는 곳인 직장과 일터에서 참여와 존중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한다.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업무지시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조성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민주적인 일터를 만든다. 노동이사제를 확대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고 대주주의 전횡과 독단을 방지한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차별과 격차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영세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망을 강화하고, 직업교육과 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를 엄격하게 실행하여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초기업교섭을 지원한다.

 

노동기본권 강화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취약 계층의 노동기본권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노동기본권 훼손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을 보완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고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대등한 노동 참여를 보장한다. 산업·업종·지역별로 상설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

3. 정치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존중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며,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지향한다.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소통과 연대,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으로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상생의 정치를 추구한다.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를 실현하는 한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히 맞선다. 시민과 당원의 일상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당원의 권리와 책임을 강화해 시민중심 정당을 구현한다.
 
정치적 다원주의 구현
소통과 공감의 정치로 다양성, 비례성, 통합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포용적 정치제도를 지향한다. 차이와 다양성 속에서도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론이 형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당중심의 정당구조를 타파해 보다 분권화된 정당체계를 지향한다. 여성과 청년, 사회적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
 
시민중심 민주주의 실현
시민들이 청원과 숙의 등을 통해 당과 의회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확대한다. 당원과 당원, 당원과 시민간의 상호소통과 정보의 교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민주적 토론문화를 형성한다. 시민과 당원들의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해 생애 전 주기에 맞는 시민정치교육을 확대한다.
 
의회민주주의의 강화
대결과 교착의 정치를 배격하고 상호존중,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쟁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의회주의 전통을 확립한다.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고, 국민의 상식과 민심을 존중하는 실질적인 민주정치를 구현한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맞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한다.
 
권력기관의 개혁
국가기관이 국민의 인권과 공익을 최우선하여 일하며 권한에 따른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개혁한다. 국가기관의 권력남용과 특권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 특히 검찰, 경찰, ,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지속적 개혁을 통해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공직사회의 혁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개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실현한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간다. 모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공직자가 청렴, 능력, 민주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공직교육을 강화한다.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
당의 의사결정과 공천과정에 더 많은 시민과 당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당원과 시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당과 당원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 정당의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기술과 인공지능(AI) 등을 당의 일상 업무와 정치과정에 적극 활용해 더 쉽고 편리한 참여를 보장한다. 당원의 권리와 함께 책임도 강화한다.

4. 자치분권·균형발전

자율과 조화의 헌법정신에 따라 지방이 건강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화해 국민 각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공평·공유·협동·민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확대해 각 지역의 자생적·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자치분권을 통한 주민자치 강화
지역의 자율성과 고유한 발전을 약화시키는 중앙집중형 국가모델을 극복하고, 각 지역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사무를 우선 처리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구현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방정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권과 조직권 등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자치분권을 실현한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제도 등을 시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해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한다.


국가균형발전으로 국토의 다양성 실현
국가의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을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상황에 맞는 지역정책을 실시하여 국토의 다양성을 강화한다. 다양한 지역이 상생 협력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열린 국토를 지향한다. 국가발전의 편익을 고르게 누리는 동반 번영의 원칙을 세우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재정을 집행하고 지원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재생 및 농‧산‧어촌의 회생을 추진한다.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보장기반 강화
대한민국 국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교육·주거·문화·보건의료·교통·통신 등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국토공간의 기회균등성 기반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기본권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지역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산업 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
지역주민, 특화산업, 지역고유자산, 일자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기반 산업생태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발전 및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신산업 육성, 지역대학 중심 인재육성, 창업역량 강화, 신규일자리 창출을 선순환으로 연계하는 혁신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광역 협력체계 강화
독자적인 경제발전 기반 구축 및 국가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협력 행정체계를 촉진하고 강화한다. 공공서비스와 생활서비스 및 생산기반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행정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 도심부와 교외지역, 도시와 농산어촌, 다양한 층위의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적 협력시스템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 각 지역이 세계적 수준에서 자립적으로 발전할 기반을 만든다.

5. 외교·안보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교착 국면의 장기화로 한반도 평화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및 동북아 정세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국방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방위역량 강화와 혁신적 병영환경 조성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발전시키는 한편 비군사적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안보 역량을 강화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각 군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발전 및 군구조 개혁을 이룩함으로써 첨단정예강군을 육성한다.

 

군의 사기 진작과 보훈 강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며, 군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복무자의 자긍심을 높인다. 직업군인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및 공공외교 추진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구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주의 구현과 함께 평화, 반테러, 비핵화, 기후 및 감염병 위기 대응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간다. 주변국과의 협력외교를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를 구축한다. 한국의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올바르게 알리고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문화 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인류공동체 강화에 기여한다.

 

한미동맹의 발전 및 주요 국가·지역과의 전략적 협력

한미동맹을 포괄적·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조화롭게 실행함으로써, 당당하고 균형적인 외교를 추진한다. 평화선도국가로서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수립을 추진해 나간다. 주요 국가 및 지역과의 다자·양자 간 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외교의 지평을 전 세계로 넓히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추진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신북방정책을 구현하고, ASEAN 및 인도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여 동아시아 공동 번영을 실현한다. 남북 경제협력과 함께 북방과 남방을 잇는 지역협력을 연계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를 넘어서는 유라시아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간다.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경제안보 외교 구현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민과 국익 중심의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 하에서 첨단기술 및 자원에 대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수입과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개발원조사업의 통합적·효율적 추진을 통해 국익과 국제사회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

 

재외국민 안전 강화와 재외동포 권익 신장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및 영사 민원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차세대 동포들에 대한 민족문화교육을 통해 정체성 함양을 도모하고, 한인공동체의 연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6. 통일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계승하고 적극 이행한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남북관계를 지향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국제사회 협력과 국민 공감대에 기초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며,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하여 번영된 통일국가 건설의 기반을 조성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군비경쟁 등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를 지속 추진한다.

 

통일기반 조성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민통합을 제고한다. 대북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간다. 남북교류 활성화로 주민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며, 범국민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통일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경제 실현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및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 분야별 협의체를 상설화·제도화하고, 민간의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정경분리 원칙하에 남북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남북 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토대로 호혜적 남북관계를 지향하며, 다양한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한반도 평화경제를 실현한다. 기후위기 대응, 보건의료협력 등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남북협력 의제를 설정하여, 평화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한다.

 

북한 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상봉의 상시화와 고향 방문을 추진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책임을 다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7.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혁신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감염병, 기후·환경 및 에너지·자원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한다. 기초과학, 전략기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와 글로벌 기술경쟁 대응, 지역연구개발 혁신 등 과학기술 발전 혁신기반을 구축하여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한다.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양성시스템 및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연구여건 개선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과학기술인의 경영 및 정책결정 참여를 장려하며 창업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연구 및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연구윤리 준수, 연구투명성을 제고하며, 연구자 및 현장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청년·여성 등 신진연구자의 성장 기반 지원을 확대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해당 연구·기술 및 지식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개발 및 장기적 과제 등의 연구와 사업화에 집중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초한 임무지향형 장기연구개발 지원으로 전환한다. 신기술 규제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사회 변화 대비 및 디지털격차 해소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 등 혁신적 과학기술을 통해 산업,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예측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규제를 개선한다.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축한다. 미래사회 변동에 대비하고 장기적 과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정책수단개발을 장려하고, 공공조직을 혁신하며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를 제고한다.

 

개방형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역량 제고

개방형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산업, 일자리가 창출되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한다. ··연 간 역할을 재정립하여 대학은 창의적 인재와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기관은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기술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개발 성과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및 대‧중소기업 간 연구개발 협력을 지원하여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제고한다.

8. 기후·에너지·환경

지구생태계의 회복과 보전, 특히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성장과 효율을 환경보전 및 사회 형평성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시장 기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생산·소비방식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전환을 추구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해 에너지 안보를 제고한다. 자연생태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달성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자 에너지 수급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에너지 전환의 토대가 되는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축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시장 기능과 정책 간 조화를 통해 친환경 기술 상용화와 에너지 혁신기업 육성 및 새로운 시장 창출에 힘쓴다. 이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자력에너지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며, 석탄 의존도를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속도로 낮춘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사회 구현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탄소중립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그린뉴딜을 통해 녹색 인프라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경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한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기후회복력 증진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후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스마트한 자원순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국민이 안전한 환경 구축과 생태계 회복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 생물종 감소·멸종, 대기·해양오염 등 기후·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안전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난개발과 무질서한 도시화를 방지하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탄소저감형 공간구조를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환경개발과 보전 간 조화를 추구하고 산림, 농업, 해양, 폐기물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흡수를 증대시킨다. , 대기, 토양 등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생물주권 확보에 노력한다.

 

공정한 전환과 에너지 분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계층, 지역, 산업의 고용과 생계보장, 교육·훈련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선제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에너지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고 시민과 지역사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형 에너지체계를 구축한다.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환경협력 강화

한반도 생태계 보전, 자연재해 방지, 산림녹화, 에너지 협력을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와 같은 남북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한다. 미세먼지, 황사 등 동북아시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9. 복지

복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전 생애에 걸친 단절 없는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소득, 건강, 주거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나아가 모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한다.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

소득보장, 건강보장, 노후보장을 기본 축으로 전 생애 과정에서 단절 없는 맞춤형 기본생활보장 정책을 실현한다. 출생에서 노후까지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전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하고,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확대한다. 돌봄, 배움, , 노후의 생활영역과 건강, 주거, 환경의 생활기반을 튼튼히 하는 다층적이고 통합적 기본생활보장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간다. 인구문제에 대응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세대 간 조화와 연대의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가족구조 및 가족문화의 다양성에 기초한 가족정책을 추진한다.

 

사회안전망과 중앙-지방 간 균형복지

모든 시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의 공공성과 보장성을 확대하고, 공공부조제도를 내실화한다. 지방분권 확대에 맞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생활밀착형 복지전달체계와 창의적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강권 보장과 국가보건의료체제 확립강권 보장과 국가보건의료체제 확립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계층과 소득, 지역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완화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춰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국가보건의료체제를 확립한다. 예방 중심의 공공의료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병과 각종 질병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지원 및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

모든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기반을 조성한다. 평등한 돌봄 실현을 위해 공공이 선도하는 안심 육아·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장애‧빈곤‧이주 아동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등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확대·강화한다.

 

청년의 권리 실현과 지원 강화

청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확대한다. 교육·훈련, 취업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각자의 소질을 계발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적의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실패의 두려움 없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맞춤형 컨설팅 체계를 강화한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수립과정에서 당사자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출퇴근이 쉽고 적정주거비를 원칙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주택과 공공주택을 보급한다.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확대하고, 각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한다. 지역의 주거, 문화, 교육 등의 기반을 강화하여 청년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참여와 의사결정의 권한을 보장한다.

 

활기찬 노년과 안정된 노후 보장

노인의 건강과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와 외로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연금체제를 공고하게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와 공공성을 도모한다. 활기찬 노년을 위해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노인 친화적인 지역공동체를 조성한다.

 

장애인 자활지원과 차별금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시민기본권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고용지원, 장애인 의무고용제 준수, 장애인 연금 확대 등 경제적 자활지원과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한다. 장애인의 필요에 기초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이동권 보장과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한다. 장애인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사회권 강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족 등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학대, 혐오행위를 금지하고, 노동권 및 교육권을 보장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는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기반을 조성한다.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가족생활과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10. 교육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임이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이 불평등과 차별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경로가 되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팬데믹 시대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시민 역량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대전환을 실현한다.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므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개인의 행복 추구와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를 만든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저출생의 원인인 육아 부담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교육을 보장한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편적 교육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단계적인 유보통합과 유아 의무교육을 달성한다. 이를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모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한다.

 

사교육 부담 없는 책임교육 실현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사교육 부담이 없는 공교육 중심의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기후 변화와 지속적인 감염병 등 다양한 위기로부터 초래된 교육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체계화한다. 교육자치와 책임을 강화하여 지역 여건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입시 중심 교육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 교육으로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한다.

 

대학 교육대전환과 국가균형발전 달성

대학 교육대전환을 통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간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공공성·수월성·책임성·개방성을 강화한다. 지방대 위기 대응을 위해 지자체·대학·산업체 등이 자원을 결집하여 대학의 교육을 내실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대학 간 차별과 서열화, 사회 전반에서 학벌주의를 해소하여 능력에 기초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간다.

 

평생학습사회 실현

고령화 사회와 기술혁신 시대에도 지속이 가능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전 생애 누구나 원하는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한다. 개인이 산업구조와 직업 환경의 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이나 온라인교육 등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한 교육의 실현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평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 합리적인 경쟁의 규칙이 적용되는 공정한 교육과정의 보장, 배움의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학습의 결과를 보장한다.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 안전망을 강화하여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반칙 없는 입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교육을 실현한다.

 

상생 교육 실현과 민주시민교육 강화

개인이 더불어 성장하고, 지역이 협력하고,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함께 상생하는 교육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자치를 기초로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협력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모든 시민이 능동적으로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이룬다.

11. 성평등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여 남녀 모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여성이 혐오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고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한다. 사회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돌봄과 양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남녀가 함께 일하고 양육하는 사회를 만든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정책 전 영역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 반영하는 제도를 구축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성평등 민주주의 구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여성의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고위직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며, 국회 및 지방의회, 공공부문의 성별 균형을 지향한다. 채용과 승진 상의 성차별, 성별임금격차 등 고용에서의 성별 불평등을 해소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한다. 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일상에서의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한다.

 

남녀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젠더갈등, 혐오, 차별에 적극 맞서 사회전반의 평등을 견인하며 남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한다. 남녀간 인식격차를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성교육 및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며 관련 교육과 활동의 질을 높인다. 남녀가 함께 일하며 돌봄과 양육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돌봄노동의 공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공적 돌봄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성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며,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한다.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성별에 기반한 성폭력, 디지털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폭력 피해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성평등교육 강화 등을 통해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성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여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

12. 문화·예술·체육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문화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문화․예술․체육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고유성을 유지 발전시킨다. 문화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풍요를 증진하고, 지구촌의 문화가 다양하게 교류되도록 한다. 예술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미래사회 변동에 적극 대응하고 문화가 사회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한다.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문화

문화의 다양성, 포용성, 응집력의 가치를 이해하고 확산시켜 개인의 행복한 삶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생명과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고, 예술인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공공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문화·예술·체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일상과 지역에서의 생활문화에서 품격 있는 범국가적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를 구축한다.

 

다양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

개인의 창의력과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애주기에 기반 한 문화적 참여를 지속하며 미래세대 문화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성평등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예술시장, 고부가가치 융․복합콘텐츠 및 관광여가산업을 육성한다. 문화향유가 가능한 여가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민주적이고 감성적인 공동체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 문화콘텐츠산업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원체계를 혁신한다.

 

전통문화예술 보호와 국제문화교류 다원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을 보호·증진하고,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보호 정신과 문화다양성 협약 정신을 준수한다.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해 유·무형 문화유산 자원을 보존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창작지원을 활성화한다. 전통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지원하며, 소통과 공존에 기반한 국제문화교류를 강화한다.

 

13. 언론·미디어

국민의 정서적·정신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정치 및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을 통해 민주적 사회질서의 기틀을 마련하며, 의사표현의 제약이 없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든다. 국민 누구나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영역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기본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경쟁관계 속에서 국민이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미디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언론의 자유 보장과 미디어 공적책무 강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미디어의 공적책무를 강화한다.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을 보장하고, 경영과 편성·편집의 분리로 보도·제작·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공영방송이 다양한 사회적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기본공급하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사회적 기구로 기능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

 

미디어 이용자 권익 및 참여 강화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와 복지,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미디어 이용자의 계층 및 지역적 차이 등에 기인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유해한 미디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협치 방안을 마련하여 포용적 사회를 건설한다.

 

상생하는 미디어생태계 구축과 미디어산업 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미디어산업 종사자가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마련한다. 미디어 사업자 간 상생발전을 위해 공정한 경쟁구조를 보장한다.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의 정보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