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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공약 6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기능을 살려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정부(또는 지자체)와 주민 간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환수하여 지역 사회에 환원되게 하겠습니다.


둘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거주민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등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셋째,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시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넷째,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저층고밀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를 잃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주민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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