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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행 시리즈

개성 있는 타투, 합법화하겠습니다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45


대국민 퀴즈 하나 드립니다.


눈썹 문신,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됩니다.


얼마 전 한 타투이스트의 유명 연예인 타투 시술 사례도 그런 경우입니다. 연예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타투이스트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이로인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습니다.


민생과 산업을 위한 타투 시술 합법화,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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