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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 부동산

내 집 마련을 위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이재명의 공약 5


갑작스런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못이루게 된 국민들의 상실감이 큽니다.

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 좋고 값싼 주택 제공, 실수요층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제공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과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의 피해도 시급히 해소하겠습니다.

첫째,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가능한 공공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습니다.

- 누구나 제약없이 저렴하게 원하면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 소유지분을 순차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주택

- 분양전환가격이 사전에 확정되어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 나중에 이사 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등으로

입주자의 선택권을 대폭 넓히겠습니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지에도 분양형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용적률과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하여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무주택자,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서민・실수요자의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전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잔금대출이나 전세대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도 현장에서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직 주택이 없는 분들이 안심하고 살다가(living), 때가 되면 살 수 있는(buying) “제대로 된 주거사다리”를 놓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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