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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 부동산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 월세 공제를 늘려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이재명의 공약 4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공제 규모가 1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을 높이겠습니다.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셋째,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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