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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행 시리즈

학업에 더 전념하도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34


매년 1월 초면 국가가 시행하는 내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사전 신청이 진행됩니다.

안타깝게도 신청한 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입니다.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해 ICL 중 성적 요건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원생까지 범위도 넓혔습니다. 1%대로 대출금리도 낮췄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학생들은 학비 및 생활비 부담을 느끼고 있고 연간 최고 2,0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합니다.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휴학하지 않도록, 자칫 이자 부담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첫째,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대학원생은 향후 8구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ICL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하여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여 안정적인 사회 첫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넷째, 연간 300만 원의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향후 500만 원까지 늘리겠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도록 국가 시행 학자금 대출이 더 큰 희망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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