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소확행 시리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32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여름 서울은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작년 여름에는 역대 최장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혹독해지는 기후로 어려운 분들의 계절나기도 갈수록 힘겹습니다. 낮은 소득, 낡은 주택과 냉난방 설비 탓에 어려운 분들의 연료비 부담이 커져만 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상당수가 전체 소득 중 연료비 비중이 10%를 넘는 에너지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이제는 필수 생활용품이 된 에어컨 보급률도 서울 소재 저소득가구의 경우 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에너지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저소득가구에 한정돼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 어려운 분들의 에너지 빈곤을 시급히 해소하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로 한정된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1년에 약 200억원이면 더 많은 분들이 폭염과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절반 이상이 20년 넘는 노후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에 대한 단열, 냉방기기 지원 등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잘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에너지 기본권을 누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에너지복지를 확대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게시글 공유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