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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행 시리즈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구매목표’를 임기 내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28


질병 다중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30개국의 인증과 특허를 취득한 한 벤처기업은 정작 국내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외시장 진출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때마침 시작된 정부의 혁신조달 정책에 따라 조달청 납품이 가능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혁신성, 공공성이 인정된 국내기업의 혁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구매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 공공기관 전체 조달 금액의 1%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1%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경제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구매목표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조달시장에서 ‘혁신제품구매’를 임기 내 5%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 정부는 혁신제품 첫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2023년까지 기존 5%에서 10%까지 구매 비중을 늘릴 예정입니다.

둘째, 4차산업 혁명 관련 혁신제품과 우수 R&D 제품 등에 대한 공공구매 우선 지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정부가 수의 계약 등으로 실적을 보장하여 수출 경쟁력도 키우겠습니다.

공공조달 혁신제품 구매 확대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판로개척의 마중물을 붓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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