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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행 시리즈

시세조종, 주가조작 근절!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27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소액투자자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는 중대 범죄입니다. 방치할 경우 시장경제 핵심인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합니다.

갈수록 그 수법도 조직적이며 지능화되고 있는 반면 실효성 있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기소율도 낮고 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도 있습니다.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개미투자자의 눈물을 닦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형사절차와 더불어 과징금을 통한 신속한 제재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 조작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공정한 자본시장 만들기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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