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비위나 정보 캐는 것은 사찰이고, 대통령실도 법무부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은 비위나 정보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전혀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이 비위나 정보 캐는 것이라고 실토한 셈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사찰입니다. 공직자 인사 검증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검증하는 것이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거나 캐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 검증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매우 우려됩니다. 대통령실이 아닌 법무부에서는 인사검증을 가장한 사찰을 해도 된다는 것이라면 경악스럽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윤석열 특수통 라인 검사들이 검찰을 넘어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게 비위나 정보를 캐는 권한까지 쥐어주겠다는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의 눈과 귀였던 ‘범정(범죄정보기획관)’을 막강한 권력이 집중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눈과 귀로 부활시키려는 것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소통령 한동훈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인사검증권 등 막강한 권력을 몰아주어서 도대체 무엇을 도모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성과 부작용으로 물든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