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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후보의 ‘주 120시간 노동’, 실언이 아닌 강행 의사였습니다

강선우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1121() 오후 145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윤석열 후보의 120시간 노동’, 실언이 아닌 강행 의사였습니다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는 비현실적, 비현실적 제도는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윤석열 후보의 위헌적 발언은 충격입니다.

 

지난 7120시간 노동발언이 실언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두고 똥볼이라 폄훼한 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노동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 윤석열 후보는 정부 일자리 정책을 비난하며 대통령이 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호언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좋은 일자리낮은 임금을 받고 오랜 시간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왜곡된 노동관을 가진 윤 후보는 국힘의힘 당 강령에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만든다는 내용이 있음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321항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최저임금제 폐지는 위헌입니다.

 

더구나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과 2019년 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 증가율은 2017년 대비 12.0%18.0%였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는 각각 1.9%3.0%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정책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과 임금 불평등의 수치도 가장 낮아졌습니다.

 

또한 한국인이 연간 1,927시간(2020년 기준) 일할 때, 독일인은 1,284시간 일했습니다. 우리와 사회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300여 시간 적은 1,621시간 일합니다. 세계경제순위 10위의 대한민국 노동시간은 OECD 평균 노동시간보다 훨씬 깁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일 년에 한 달 반 정도를 더 일하고 있습니다.

 

52시간 근무제최저임금제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이 노동의 필수 요건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노동 존중 사회4일제 도입이 정책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윤 후보 홀로 유유히 과로 사회’, ‘저임금 사회를 부추기는 격입니다.

 

윤석열 후보, 정말 한심합니다. 노동자적 노동관, 후진적 노동관만을 강조하는 윤 후보가 어찌 대전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윤 후보님, ‘노동의 가치를 고민하라는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노동계와 산업계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52시간제를 만들었고,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2021121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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