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후보, 당장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할 것입니다

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후보, 당장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할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이 도리어 징계수위가 가볍다며, 면직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윤캠프 법률팀의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는 말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하는 윤 전 총장의 뻔뻔한 모습에 할 말을 잃습니다. 윤 전 총장이 말한 '법치'가 이런 것입니까.

 

법원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매우 엄중합니다.

 

더욱이 지금 윤 전 총장은 당시 징계사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발사주, 장모 사건 대응 문건에 대한 책임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치주의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친 총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으로 사법 정의를 세우기는 커녕 법과 상식을 짓밟는 사람에게서 민주주의,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 공정과 법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고 이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일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당시 내세웠던 '법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제 더이상 윤석열 후보에게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2021101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게시글 공유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