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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공소시효 만료 9일 전, ‘4대강 불법사찰’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공소시효 만료 9일 전, ‘4대강 불법사찰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연루된 ‘4대강 불법사찰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고작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국정원 감찰실 조사를 통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으로 활동할 당시, 그의 직함으로 버젓이 불법사찰 문건이 전달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MB정부 때 자행한 불법 사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불법사찰을 도청, 미행,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사찰이라며 강변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국가 기관이 나서서 개인의 사생활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무분별하게 채집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박형준 부산시장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 역시 시간끌기하며 공소시효가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수사 기관이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공소시효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불법사찰 의혹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진정으로 부산 시민을 위한다면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 하지말고, 불법적인 사찰이 없었다면 정정당당하게 자진출두해서 조사를 받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표를 주신 부산 시민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입니다.

 

 

2021928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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