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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915()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송영길 당대표

 

윤석열 감독, 검찰과 국민의힘 공동 주연의 고발사주·국기문란 사건의 퍼즐이 하나 둘 맞춰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석열 당시 총장의 장모 관련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상세 문건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해당 문건은 고소, 고발된 네 건의 사건에 대해 윤 후보 장모를 일방적으로 변호하는 변론요지서로 보여 집니다. 윤 후보 장모를 피해자’, ‘투자자로 적시한 것부터 변호인이 선임계를 내고 변론요지서를 작성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모와 관련된 사건은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손발이었던 대검은 총장 장모의 범죄 혐의 비호를 위해 집사 변호사나 해결사처럼 움직였던 것입니다. 어떤 검사가 이것을 작성했는지 대검은 내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검찰권의 완전한 사유화, 검찰 조직의 완벽한, 하나회 같은 충격적인 실체가 고스란히 확인된 꼴입니다. 특히 이번 폭로로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직접 관련 가능성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지난해 3월 장모 등 가족관련 비리 혐의 대응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4월 총선 직전 국민의힘에 고발사주 문건을 건넸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절절하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대변한 고발장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있지만 내 심정을 이렇게 잘 대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수석대변인에게 설명해주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되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는 자신들의 존재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부탁합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동업자 최 모 씨에 대한 수사가 속히 속도를 내서 진행되어 직접 윤석열의 뇌물수수와 향응, 접대, 윤우진에 대한 비호혐의가 있는 이 사건이 밝혀짐으로써 윤석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김기현 원내대표의 망언에 대해서는 다른 최고위원들께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구글인앱결제규제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제재 조치입니다. 글로벌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와 횡포를 근절하는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IT 공룡들의 시장지배력 악용과 사다리 걷어차기 문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요소입니다. 특히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 후발 기업들의 시장 진입 방해 행위는 구두경고 단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역시 이러한 비판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몸집을 불리고 골목상권을 침범하고 있고, 독과점과 금산분리 위반혐의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혁신의 가면을 쓴 독과점이 고착될 경우에 혁신의 싹이 잘려나가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상실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어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소상공인 기금 조성과 논란이 컸던 일부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구체적 조치가 더욱 지속돼서 국내플랫폼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주당 3차 선거인단 모집이 어제 최종 마감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의 214만 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인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거인단에 등록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는 마지막까지 공정한 경선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제 정세균 전 총리께서 후보직을 사퇴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정 후보님은 누구보다 뛰어난 경륜과 경험, 인품으로 우리 민주당의 뿌리를 지켜 오신 분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장으로서 국정농단이라는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서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의장님이셨고, 총리로서 코로나 극복 토대를 마련하신 분입니다.

 

정세균 총리님의 가치와 비전, 정책이 충실히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아쉬운 용단을 내렸지만 국민과 함께 하는 원팀 민주당, 민주정부 4기 정권 재창출의 길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정세균 후보님께 거듭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광주형 일자리 1호 모델인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1호 양산차를 생산해 선보이며 힘찬 첫 시동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였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지난 28개월 만에 소중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노···정의 협력을 바탕으로 23년 만에 국내에 처음 세워진 완성차 공장입니다. 이번 양산체제돌입으로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을 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더욱 굳건하게 뿌리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사전계약 첫날인 어제 70만 명이 훌쩍 넘는 접속자가 몰리며 예약 사이트서버가 다운 됐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클을 통해 구매에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광주시민과 노사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 모델들이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부산, 신안 7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군산 전기상용차 에디슨 모터스 준공식에 참여했는데 군산지역도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6개월 소상공인 대출 기간 연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가겠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옵니다. 의혹 대부분이 야당 내부에서 시작됐거나 본인 가족과 측근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과연 이런 후보가 과거에 있었나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면 억지로 까는 억까가 아니라 스스로 까는 스까 후보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검을 불법 정치 공작소로 만들고 가족 측근 무료 변론 사무소로 만드는 윤석열 후보를 감싸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오늘도 당력을 총동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께서는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런 와중에 홍준표 후보는 혼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슬랩스틱 코미디를 선보였습니다. “이영돈 전 PD를 영입했다.”고 밝혔는데 3시간도 안돼서 영입을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 PD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까? 황토팩 회사를 경영하던 배우 김영애 씨는 가짜뉴스의 대명사인 이 PD의 중금속 황토팩 방송 후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끝내 2017년 췌장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께서 이 PD의 방송에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언론중재법 처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준 나쁜 방송, 나쁜 뉴스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영입 보류가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한 당사자로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 직접 사과하고 영입 철회를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김석기 의원의 발언은 정말 온 국민을 놀라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들의 도움으로 당선이 됐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도 넘는 발언은 일종의 대선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이고 막말 정도를 넘어서는 발언입니다. 저희 당은 김석기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드시 당 차원의 사과와 징계가 필요하고, 국회 차원의 징계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20대 대선이 여섯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 재외국민 우편투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재외유권자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재외국민과 해외동포들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우편투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면 우편투표제 도입과 함께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 수 4만 명을 넘으면 이후 매 4만 명마다 재외투표소를 1개소씩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 수는 2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2만 명마다 1개 투표소, 국가별 최대 5개의 투표소 설치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 모두 관련법들을 발의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당은 재외국민과 해외동포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참정권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

 

언론이 사회적 기능에 가장 충실할 때, 가장 강력할 때는 언론의 자유도가 가장 높을 때가 아니라 진실을 보도할 때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고 공정한 보도를 할 것이라는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여야 8인 협의체에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 논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4차례의 회의를 마쳤고, 금주 목요일에 언론소송 전문가, 피해자, 기자 등의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금요일까지 양측에 수정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가짜뉴스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선거공작 사건의 공범인지 아니면 방조자였는지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당대표와 당 구성원들이 적법한 수사를 방해하고 명백한 증거를 조작이라고 우기며, 본말이 전도된 프레임 전환에 힘쓰고 있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의힘 스스로가 고발 사주, 선거공작 더 나아가 검찰 쿠데타의 공범이라고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속한 의원들이 대거 윤석열 후보를 옹호하고 사건의 진상을 방해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행태입니다.

 

1년 전 김웅 의원은 애완용 검사가 득세하는 세상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 김웅 의원의 발언은 윤석열의 검찰 앞에서 야당이 비굴하기 그지없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것이 뭐가 문제냐, 김웅에 표창장 줘야 한다.” 라는 황당한 망언을 했습니다. 의혹을 인정한 발언 자체는 환영하나, 문제점을 인식하는 능력은 제로에 가까워 안타깝습니다. 혹시 윤석열 후보와 낮술 마시고 한 발언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선거공작을 넘어 이제는 윤석열의 검찰 사유화, 국가 권력의 사유화가 증거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 검찰이 부실 수사를 넘어 윤석열 일가에 대한 변호를 자처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검찰권을 남용했는지 더 나아가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특활비를 함부로 썼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국민과 국가로부터 부여된 검찰권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가족의 부정을 덮는데 사용했다면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보다 먼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한 현 검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수사 · 기소권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함에도 국회와 외부 기관의 견제는 고사하고 검찰 내부 일에 관해서는 확인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사건에도 공익 제보가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 보다 구조의 문제가 먼저이고,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

 

윤석열 검찰발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윤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까지 등장했습니다. 파도 파도 공작, 파도 파도 괴담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자신의 장모를 지키려 대검찰청을 흥신소, 사설 심부름센터로 전락시켰다는 검찰 공작, 검찰 농단의 일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23억 원을 도둑질 했음에도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말했던 그 윤석열의 뒷배에는 비리가족 보호를 위해 사유화 된 검찰 권력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에게 법과 원칙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끼우고 맞추다가 버리는 장난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윤 후보는 이번에도 모르는 일이라며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준성-김웅-정점식으로 이어지는 검찰 쿠데타의 정점에 윤석열 후보가 있듯 장모 보호 문건 작성 역시 총장인 윤 후보의 지시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검찰권을 사유화해 일가의 범죄를 덮으려 한 윤석열 검찰에 대한 조속한 감찰과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대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국민대가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논문검증을 포기한 이후 수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대는 지난 2012년 새누리당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 박사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 접수 20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표절을 발표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 추상같던 국민대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국민대 당국 논리 그대로 과거 문 의원은 논문 검증 시효 5년이 지났다며 국민대에 논문 취소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문 의원이 논문 검증 시효 5년이 지났다고 소송을 내서 패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들고 국민대가 스스로 김건희 논문을 검증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70% 이상의 표절이 의심되는 김건희씨의 유지(Yuji), 멤버 유지 논문을 철벽 방어하는 국민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논문 검증 시효 폐지도 없고 17% 표절에 논문 취소에 문도리코라는 별명까지 얻은 문 전 의원의 심정이 어떨지 말입니다. 이렇듯 국민대의 논문 검증 포기는 유력 대선후보 눈치 보기를 넘어서 명백한 역사의 퇴행이고, 국민대는 진리를 포기한 대학입니다. 국민대 측이 권력에 줄 대기 하거나 돈 받고 논문장사 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김건희씨 논문에 대해서 엄격한 검증에 착수하십시오. 교육부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대의 학위장사 의혹에 대해서 즉시 감사에 착수하길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망언제조기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한국의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는 자민당원 인증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것이 불과 2개월 전의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간첩의 도움을 받아 당선됐다는 또 하나의 막말로 국회를 또 다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발 대선부정, 북풍공작 망령이 또 김석기 의원에 의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김 의원은 일본 자민당의 말은 앵무새처럼 옮기면서도 정작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모욕하고 있으니 친일·반한 정치가 따로 없습니다. 이제는 김 의원의 당적이 아니라 국적까지 의심되는 지경입니다. 김 의원은 하루빨리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에게도 촉구합니다. 검찰 출신 대선 후보는 불법 정치공작에 앞장서고 경찰 출신 국회의원은 용공조작에 앞장서는 것이 국민의힘의 DNA입니까.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폄훼해 놓고도 일말의 부끄러움을 몰랐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이 대표는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킨 김석기 의원을 즉각 징계해 당의 기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주당은 김석기 의원의 대선부정, 북풍공작 망령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 회부를 추진하겠습니다.

 

백혜련 최고위원

윤석열 검찰의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장모 대응 문건과 고발 사주는 사실상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지시자가 누구냐를 밝히는 것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몸통이 꼬리를 흔듭니다. 총장 재임 시절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윤석열의 검사들이 관여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고발 사주 건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고, 경찰 역시 최초 보도한 기자가 고발되어 수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검찰 역시 선거범죄는 직접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세 기관에서 수사가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의 사건이 얽히고설킨 것이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통해 전방위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고려하길 바랍니다.

 

어제 공정위에서 ‘OS 강요 갑질구글에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했다는 보도와 카카오에서 택시 스마트 호출, 꽃 배달 폐지 등 상생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현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 준 사건입니다. 카카오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이름 아래 설립에서 운영까지 많은 특혜를 받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카오의 운영 행태는 그렇게 비판받아왔던 재벌 기업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비상장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세워 회사를 지배하고 또 그 지주회사는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어발식 확장이 점철되어 왔습니다. 뒤늦게라도 상생 방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인드 전체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구조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빅테크 규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특혜를 받아온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과 공생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배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손준성이 보내고 김웅이 받았다는 것이 무슨 문제냐면서 표창장을 줘야한다는 깜놀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스스로 국민의힘이 국기문란 범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을 자백한 셈입니다. 정말로 국민은 기본적인 법의식조차 없는 이런 소시오패스 같은 발언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정윤회, 최순실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사실무근이다. 유출이 문제다. 유출경위를 조사하겠다.” 라고 했던 것과 어찌 그리 똑같습니까? “쿠데타가 무슨 문제인가? 구국의 결단이다.” 라고 했던 군사반란의 주범들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여전히 독재의 피가 흐르고 정치공작의 전문가다운 정당의 후예임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식물 대표가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궤멸에 이를 수도 있는 망발 앞에 아무런 발언도 못하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는 당대표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기현 대표께 묻겠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김기현 의원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검찰에서 받아다가 당 직인 찍어서 접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표창장을 줘야 하겠습니까?

 

검찰과 국민의힘이 한 몸임을 인증하듯 최근 이상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파일을 직접 열어봐야 알 수 있는 파일 속성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뉴스버스와 검찰, 공수처에만 있어야 할 것 같은 김웅 의원의 사진이 등장하는 조성은 씨 제보 파일이 국민의힘의 출처로 명기가 되어서 유력일간지에 공개됐습니다. 도대체 검찰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증거물이 어떻게 통째로 국민의힘에 유출된 것인지 어리둥절하기까지 합니다. 검은 연결고리로 발생한 국기문란 사건에 또다시 시커먼 연결고리가 작동한 것입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누가 국민의힘에 제보 파일을 유출했습니까? 증거물 유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고발장을 당에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장은 정점식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에서 실제로 최강욱 의원을 고발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전달한 사람은 없는데, 받아서 사용한 사람은 있습니다. ‘Missing Link’입니다. 조성은 씨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아무에게도, 국민의힘에게는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까? 혹시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박형준 등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에게 보고, 상의한 적이 없습니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장 사용여부는 작성만큼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국민의힘이 당 조직 전체가 가담한 중대 범죄가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 원을 지원했다.”라며 서울시가 시민단체 ATM이다라고 운운하는 등 선정적 언사를 동원해 서울 뒤집어엎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감사 진행을 이유로 ‘10년간 1조 원의 근거가 무엇이고 도대체 어떤 사업이 해당하는 것이고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갑툭튀기자회견, 시장 마음대로 결론을 정해버린 문제 있는 ‘ATM 답정너기자회견입니다. 또한 행정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셀프 디스기자회견입니다. 우선, -관 협치 거버넌스 구축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방향입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몰이해로 ‘ATM’ 운운하는 오세훈 시장은 10년 전에 멈춘 고장 난 시계인 것입니다. 구시대적 관치행정에 갇혀서 시민 모두가 호응하고 참여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앞에서 시장직을 정치 도박판의 판돈으로 던져버리더니 또다시 서울을 10년 전 퇴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구분조차 못하고 있고, 시민단체 출신이 위탁업체 선정이나 계약까지 좌우했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몰이해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 계약은 계약부서 검증을 거치고, 민간 위탁은 심의위원회와 시의회 동의를 거친다는 점을 오세훈 시장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둘째, 이것은 명백한 정치 감사입니다. 감사 진행을 이유로 구체적 사례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세훈 시장 마음대로 감사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 뒤집기’,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서울 퇴행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어제 서울시 확진자가 역대 최고인 7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 기웃대지 마시고, 언론에 나시려고 안달하지 마시고, 서울시 방역행정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에서 성장하고 명성을 얻어서 출세하신 분이 자신의 정치적 출세와 야망을 위해 시민단체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정말로 볼썽사납습니다. 오세훈 시장, ‘관종언론 플레이 중단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진정한 일꾼대표가 되시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전혜숙 최고위원

 

자영업 사장님들이 생존으로 몸부림치다 싶다. 힘들어서 떠난다.'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생존의 한계에, 보건의료 인력은 체력의 한계에, 국민들께서는 스트레스의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대로 더 버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조속히 우리도 위드 코로나로 가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도출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10월 말 2차 접종 70% 목표를 추석 전에 이루게 됐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기반이 확보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 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확산세가 크지 않으려면 우리는 일상의 회복에 가까운 거리 두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이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정부의 갑질 단속이 시작되자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으려는 정부와 여당, 소상공인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로 향후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방지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의 갑질 행위가 근본적으로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8, 예결위 결산 질의에서 카카오택시의 불합리한 계약 행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상생방안에서는 가맹택시 20%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카카오는 시가총액 국내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고 2분기 실적에서는 카카오T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이 급성장으로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는데, 택시는 국민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업종입니다. 어려운 택시에 수수료 20%를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반성하고 상생하려면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학 최고위원

 

대한민국 1호 상생형 일자리로 일컬어지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경형 SUV 캐스퍼가 탄생했습니다. ···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 모델입니다. 지역기반 특성을 반영한 지역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긍정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9월 현재 고용 인원 505명 중 470(93%) 이 지역 인재로 채용돼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했고 추후 900여 명까지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에게는 초임 기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의 안정된 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에게는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 지역민들에게 금속, 전자 등 자동차 관련 산업의 탄탄한 일자리가 파생되는 것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칭, 기업의 해외 이전, 플랫폼 노동과 같이 일자리 환경의 변화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등의 지위와 관계에 따른 차별처우에 대해 시급히 개선책을 요구받는 불공정 일자리 환경을 해결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실업 상태의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존의 일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차를 완화시키는 정책실험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엔 침체에 빠진 군산에서 전기차종인 '다니고 밴'을 생산하며 군산형 일자리를 선보였습니다. 특별하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참여하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의미를 더해주었습니다. 군산에서는 향후 2024년까지 5,171억 원이 투자되고, 24만 대의 전기차 생산과 총 1,704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스마트 뿌리 산단을 조성하는 밀양형 일자리,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하는 횡성형 일자리, 전기차 구동 유닛을 국산화하는 부산형 일자리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생형 모델이 더 많이 시도되어 좁아진 기회의 문이 청년들에게 더 많이 열리게 되길 기대합니다.


202191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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