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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지역상권법이 소상공인 여러분께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소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지역상권법이 소상공인 여러분께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비싼 임대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9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어 상인과 임대인 등이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상권 맞춤형 특례를 제공하게 됩니다.

 

임대료가 많이 오른 곳은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해 상권을 보호하고, 경기가 침체된 상권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게 됩니다.

 

지역 상권 보호가 필요한 지역상생구역에서 대규모 업종을 신규 출점할 경우, 상인, 임대인과 협의 등을 거쳐야 하고 상가 임대료의 인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5% 범위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까지만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와 교육세 등을 감면 받고, 상가건물 대수선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권 재도약의 기회가 절실한 자율상권구역지역상생구역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제 감면과 융자 지원뿐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상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상권법이 지역상권 경영 여건을 개선하여 상권 활성화, 재투자 강화 등의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727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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