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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언론중재법을 막아서려는 국민의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언론중재법을 막아서려는 국민의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법체계를 무시한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로 세우고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더욱 더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허위조작보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시키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가 크고 파급효과가 광범위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개인에게 입힐 뿐 아니라, 언론이 민주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의 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언론으로 인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피해배상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현재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고의적이거나 현저히 경솔한 기사 및 보도를 막을 정도의 불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경제적 패널티는 언론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8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언론개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2021727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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