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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26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수도권 지역에 4단계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고 비수도권 거리두기가 3단계로 일괄 조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고위당정회의에서도 50대 백신 사전예약 시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약시스템의 철저한 점검을 부탁 드렸습니다. 방역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시점에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개신교와 민주노총이 방역지침을 잇따라 위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와 남을 가리지 않습니다. 방역지침 위반 시 누구든 무겁고 엄중하게 처벌돼야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 2차 추경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관철되지 못해서 아쉽고 송구스럽습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의 넓은 이해를 호소 드립니다. 신속한 준비절차를 통해 최대한 단축해서 정확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 1년여 만에 여야 합의로 원구성을 매듭지었습니다. 여야가 서로 부딪치고 논쟁하면서도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책임지고 나아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김경수 지사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등 선거결과 부정선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변호사 배지에는 정의의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법조인의 기본은 이 저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균형 감각입니다. 국정원이나 기무사 같은 국가기관이 대대적 조직적으로 댓글작업을 해서 선거에 개입한 사건과, 드루킹이라고 하는 선거브로커 전문 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김경수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벌인 사기극을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지, 균형 감각이 상실된 윤석열 후보의 모습은 과유불급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균형감각과 비례의 원칙입니다. 배은망덕을 넘어 균형 감각이 상실된 이러한 논리로는 나라를 끌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 간에 지역주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기를 거치면서 최소한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역주의의 강을 건넜습니다.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지역주의의 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원팀 정신’으로 해나갑시다. 


우리 민주당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 온 결과, 최근 KSOI-T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48.4%’, ‘다시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 집권여당이 권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44.5%’로, 거의 3.9%차로 줄어들었습니다. 12% 정도로 정권교체가 압도적이었던 분위기기 반전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뚜벅뚜벅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와 저희 민주당 지도부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국민의 민생을 지키면서 여야가 서로 협치를 이끌어내고, 함께 21대 국회를 국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기 위해 저희 민주당은 앞장서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국민의 신임을 얻어 3월 9일 국정이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지난 23일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국민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4차 대유행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맞춰 정부 제출안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3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됐고 소득 하위 88%인 전체 2,030만 가구에 상생국민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 때 정부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게 법에 정해져 있어서, 전체 국민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아쉽고 송구스럽습니다.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 더는 추경을 지체할 수 없었고, 최대한 한 분이라도 더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목표시한을 지켜 추경안을 처리한 만큼, 정부는 차질 없는 추경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2개월을 끌어온 원구성 협상도 마침내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일하는 국회의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것에 대한 일부 당원들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야당에게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 외의 법안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체계자구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또 이 기한이 넘으면 원래 법안 심의를 했던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 바로 법안을 부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합의 문안에는 없지만, 60일 경과 후에 본회의 부의 여부를 소관 상임위가 지체 없이 결정한다는 것과 체계자구 심사 시에 각 부처에서 장관이 아닌 차관의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서 법사위의 갑질과 시간끌기를 차단한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신사협정 내용이 포함됩니다. 신사협정을 야당이 어길 경우, 국회법을 즉시 다시 개정하겠다는 양해도 있었습니다. 


8월 국회에서 법사위의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식물국회’, ‘동물국회’ 라는 구태가 더 이상 우리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야당이 뒤집어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어 던진 만큼, 더욱 과감하게 수술실CCTV법,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 입법,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 한국판 뉴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 등 민생·개혁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5세에서 59세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예약 초반 시스템상 오류로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다행히 대상자의 86%가 백신 예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지난주 고3 접종에 이어 28일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실시됩니다. 하반기 일반인 대상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백신 접종’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차 접종률을 7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역 당국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로 임대차3법이 처리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8월 1일이면 시행된 지 1년이 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임대차 계약의 갱신 청구율이 임대차보호3법 통과 이전 57% 였던 것이 77%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20%에 달하는 세입자께서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의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만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비춰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하지 않거나 신규계약을 맺은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월세 가격의 불안으로 보도되고 실제로도 불안을 일으켰던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1년 후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이 다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 전에 신규계약에 있어서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행사되는 불평등한 계약관계에 대한 입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1년간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정치인 윤석열이 자기 자신은 배우가 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역량과 비전은 하나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왜 정치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배우가 되겠다고 한 발언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이 떠오릅니다. 뒤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이익집단과 손을 잡았기에 갑자기 배우가 되겠다고 발언을 한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은 기득권과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견고한 기득권인 정치세력, 자본 기득권, 검찰 기득권, 언론 기득권을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는 것이 민주당의 시대적 책무입니다. 혹여나 기득권과 싸우다 우리 내부가 기득권을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해야 합니다. 


하반기 법사위원장 합의와 전반기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대해 당 안팎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으로서, 그리고 국회의 5분의 3을 채우도록 선택받은 정당으로서 야당과의 협치보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가 더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양보하면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지나친 월권’과 국정을 발목 잡아 온 ‘법사위의 개혁’입니다. 민의의 중심이 법사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법사위 개혁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법사위원장 관련 안전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현재 국회법의 해석으로도 충분하나 지키지 않아 온 것이 문제입니다. 나아가 국회법 86조 3항을 개정하여 해당 상임위에서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했으나 이 역시 해당 상임위원장이 야당일 경우와 상임위원의 5분의 3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총선에서 의석수가 달라질 경우 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협치라는 명분의 익숙함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익숙함과 결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한편 개혁의 시계는 크게 앞당겨졌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검찰개혁을 완수할 시간임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이 국민과 당원들께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서부터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대선 승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윤석열 후보가 김경수 지사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여 막무가내 구태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끝난 사안을 들고 와서 별안간 문재인정부 공격에 나선 것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정부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일 뿐’이라는 윤석열 정치의 한계를 자백하면서 본인 스스로 자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떠한 근거도 없는 뇌피셜로 황당한 결론을 내리는 모습은 윤 후보자가 여전히 정치검찰의 음습한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윤 후보의 철학 자체를 의심케 하는 ‘주 120시간 노동’, ‘대구 민란’, ‘미친소리’니 하는 막말만 소리 높여 외치고 있으니 윤 후보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은 세계를 향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윤석열의 시간은 과거를 향해 거꾸로 흐르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윤 후보의 그간 행적을 돌아볼 때 100% 맞는 말씀입니다.


윤 후보가 처음 검찰총장에 임명되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어떠했습니까? 총장직을 본인의 대권 발판으로 삼기위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본인스스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던 것입니다. 


출마 선언은 어떠했습니까? 정확히 무엇인지 꼬집지도 못하면서 정부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만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박근혜씨에게는 송구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성이 없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그의 천박한 역사인식을 보여줍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와 도리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과 정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세력 부풀리기에 골몰하고 있으니 이준석 대표마저 윤 후보의 행태를 두고 ‘상도덕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은 21세기에, 머리는 20세기에 사는 윤석열 후보, 부디 염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허익범 특검의 구성은 특검법안 처리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의 주도하에 특검을 추천한 것입니다. 야당의 허익범 특검 추천 당시 뉴라이트 활동 전력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을 만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야당의 추천으로 허익범 특검이 임명됐습니다.


야당의 추천으로 출범한 드루킹 특검은 당시 현직 신분인 정무비서관, 민정비서관을 소환조사할 정도로 예외 없이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됐고, 60일의 수사기간 외에 30일의 추가 연장을 할 수 있었지만 특검 스스로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999년 이래 도입됐던 13번의 특검 중 스스로 기간 연장을 포기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특검팀 스스로 확보한 증거로도 충분히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소장 어디에도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 부분이 없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가 특검 재개와 특검 연장 요구를 하는 것은 특검법을 무시한 막무가내 주장일 뿐입니다. 정치를 시작한지 얼마 되었다고 법조인으로서의 상식은 저 멀리 던져 버렸습니다. 


특히 어떠한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연관성을 언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끼워 맞추기식 수사행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캠프를 확대하고 배우를 하겠다'고 했다는데, 준비된 대선 후보가 배우를 하겠다고 한다면 역할 분담의 차원으로 이해가 되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대선 후보가 배우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불행입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1일 1망언을 일삼던 윤석열 예비후보가 결국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여론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면서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노골적인 대선불복 발언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망언입니다.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사지를 맞추듯이, 제아무리 정해놓은 결과에 칼을 휘둘러 짜맞추던 전형적인 정치검사라지만 이번엔 정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윤석열씨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전제군주와 같은 안하무인 태도로 망언을 일삼는 윤석열씨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여론조작 지시 혹은 관여 주장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헌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식 운운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죄에 이르는 발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저 무례한 허튼소리로 웃고 넘길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씨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해서 국기를 어지럽힌 법적,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허익범 특검조차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 정황이 없다고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윤석열이 말하는 상식은 전형적인 ‘윤로남불’의 상식임을 이제 만천하가 다 압니다. 윤석열의 상식이라면 코바나컨텐츠 금품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부인과 장모의 파렴치한 범죄 또는 의혹 뒤에 사건을 덮을 수 있는 힘을 가졌던 바로 그 검사, 검찰총장 윤석열 본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소윤 윤대진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사건 무마 의혹에 바로 검사 윤석열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의 뻔뻔한 행태 뒤에 검사 윤석열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셋째, 심지어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중요한 계기이다’라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집권 새누리당이 국가정보기관을 총동원해 조직적 여론조작을 한 범죄가 촛불정권 탄생의 계기라면, 전두환씨가 민주화와 김대중 정부 탄생의 아버지란 말입니까. 윤석열 예비후보는 어디서 타임머신을 타고 왔습니까. 아니면 2016년 겨울, 그 뜨겁게 타올랐던 광화문 광장의 촛불혁명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이로써 윤석열의 본질은 극우 본색, 다름 아닌 태극기 부대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자극적 언사로 극우 편향 행태를 보이는 것이 곧 국민의힘에 입당할 요량인 모양인데, 속이 훤히 다 들여다보입니다. 


어제 저녁 정답게 맥주잔을 기울이면서 '대동소이'라고 밝힌 이준석 대표에게도 묻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의 ‘국기문란 대선불복’ 발언에 대해서도 대동소이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국민의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어물전에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고 ‘창밖의 남자’ 안철수 대표까지 대선불복 말씀을 꺼냈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께 제시할 미래비전도 없고, 무슨 말을 해도 주목받을 방법이 없으니 찾는 것이 자극적 언사로 국민 관심을 끄는 구태정치입니까. 똑같은 부류 ‘초록이 동색’이라고 하는데 닮은 꼴 ‘철석연대’, 그 책임도 철석같이 함께 지셔야 할 것입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김경수 지사 판결을 대통령과 연관 지어 여당과 대통령의 상처를 내보려는 시도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판결에서 인정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입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조차 19대 대선이 아닌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된 혐의였습니다. 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김경수 지사 판결을 대통령과 연관 지어 여당과 대통령에 상처를 내보려는 시도를 멈추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만큼이나 폭염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릴수록 취약계층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쪽방의 더위를 견디지 못하거나 홀로 집에서 지내시며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코로나 위협에도 불구하고 더위를 피해 집 밖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년 같으면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비치된 무더위 쉼터로 갈 수 있었지만 올해는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거리두기 4단계로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시는 경로당, 주민센터, 안전숙소, 복지관 등 3,781곳을 실내 무더위 쉼터로 지정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1,307곳뿐입니다. 경기도도 7,467곳 중 1,464곳이 운영되고 있고, 인천시는 1,079곳 중 663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문을 연 곳도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수용 규모를 축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강력한 차단을 위해 일률적인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맞춤형 지원도 이뤄져야합니다. 또한 취약가구에 대한 냉방기구 설치, 전기요금이나 주택지원, 방문 돌봄을 더욱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로 갈수록 심해지는 여름철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법사위는 당초 모든 상임위의 상원처럼 기능하며 당리당략에 따라 꼭 필요한 입법까지 가로막아 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법사위의 역할을 자구책의 심사로만 제한하고 심사기한을 단축하는 등 권한을 약화시키는데 합의한 것은 의회정치의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한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국회법을 개정해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기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법사위 권한은 사법관련 업무로 한정해 굳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도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이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합니다. 이는 지난해 국회가 출범하며 만든 우리 당의 1호 당론이기도 합니다.


상임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 잡는 잘못된 구조를 끊되 법안심의 구조를 전문화, 체계화 하는 것이 정치개혁, 국회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2021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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