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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대변인 브리핑]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뺀 채 권익위 조사 의뢰한 국민의힘, 명백한 국민 우롱입니다 외 1건

이용빈 대변인 브리핑

 

 

 

개인정보활용동의서뺀 채 권익위 조사 의뢰한 국민의힘, 명백한 국민 우롱입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부동산 불법거래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해놓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제조사권이 없는 국민권익위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없이는 전수조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조사를 받겠다면서 정보활용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행태는 전형적인 꼼수이자, 명백한 국민 우롱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원 조사의뢰 쇼를 벌인 바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를 거부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곳간 조사를 맡겼지만 열쇠를 안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교섭단체 정당들도 이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힘에 17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동의서가 부동산 전수조사에 필요하다는 사실은 민주당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이미 충분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실무적인 서류제출 지연인지, 의도적인 전수조사 회피 꼼수인지 곧 드러날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얕은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의힘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우는 시간끌기 꼼수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읍참마속,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임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권익위 조사에 더욱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께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6.15공동선언 21주년 기념일입니다.

 

6.15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이 함께 운명을 개척하며 평화와 번영의 문을 열었던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맺은 공동선언은 반세기 동안의 반목과 대결의 역사 대신 민족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개성공단이 열리고,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고, 이산가족이 상봉했습니다.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남북 주민간의 왕래가 이뤄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2007년에는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10.4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단절과 대결의 시기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또다시 4.27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잠시 멈춰서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과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인도주의적 남북 백신협력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팬데믹은 전 세계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인류 공동의 현안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매개로 남북 대화 재개와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고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161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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