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김진욱 대변인 서면 브리핑] 군의 성추행 부실대응, 철저한 수사와 지휘라인의 엄중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김진욱 대변인 서면브리핑

 



공군의 성추행 부실대응, 철저한 수사와 지휘라인의 엄중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에 부대 내 조직적인 은폐·무마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피해자의 고발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 대신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사건발생 당일에 해당부대 지휘관이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의혹에 국민적 공분이 큽니다. 피해자 사망 이후, 어제에서야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군 당국의 성범죄 사건 부실대응과 기강해이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 어제 추가적으로 여군 숙소에 침범해 여군을 불법 촬영한 남성 부사관에 대한 공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까지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병영 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단순 대책발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군내 2차 가해와 합의 종용, 무마, 은폐의혹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합의·은폐 등의 과정에 개입한 지휘라인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부대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을 감추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바로잡고, 근본적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문제가 발생하면 감추기에 급급한 군 내부의 악습을 철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의 현장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한 '성폭력방지법'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군대 내 구조적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강한 병영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6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게시글 공유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