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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의힘은 왜곡된 주장으로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흠집내기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154() 오후 210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국민의힘은 왜곡된 주장으로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흠집내기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진행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왜곡된 주장으로 후보자 흠집내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혜숙 후보자가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응모 당시 응모 결격사유로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애초에 후보자로 응모할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임 후보자의 NST 이사장 추천의 절차과정, 자격요건, 그리고 연구회 정관의 결격사유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법적,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연구회의 정관에 이사장의 결격 사유로 당적 보유금지를 규정한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임명된 후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정당에 소속된 채로 이사장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이사장 후보로 응모하거나 추천받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된 사람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시험이나 교사임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명백히 사실을 곡해하는 주장이며, 삼척동자도 알만한 내용입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것이 논문 표절이라는 주장은 이공계 학위논문, 연구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힙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공계 학위논문을 학술지로 발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에서도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을 오히려 장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를 위해 지도교수로서 공동연구자로 함께 논문연구를 하고 학술지 등재까지 시킨 것입니다.

 

후보자가 공동연구를 진행한 논문들은 상당수 SCI급 학술지에 등재되었고, 개인연구 역시 45%가까이 SCI급 성과를 냈습니다. 과학기술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능력있는 장관 후보자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국민의힘에게 요청합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춰주시고, 사실 왜곡으로 불필요한 후보자 흠집내기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에도 계속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과 후보자가 디지털뉴딜의 성공과 우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분야를 훌륭하게 이끌 적임자임을 검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54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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