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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산재발생 원인을 노동자 탓으로 돌리는 일부 경영주의 인식변화를 촉구합니다

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산재발생 원인을 노동자 탓으로 돌리는 일부 경영주의 인식변화를 촉구합니다

 

어제 22, 국회 환노위에서 사상 최초로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는 산재가 자주 발생한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쿠팡 등 9개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안전에 대한 투자부족과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이지만 노동자의 부주의가 문제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재발생을 감추거나 산재인정을 극구 방해하는 일부 기업,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안전, 보건 관리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기에 급급한 건설사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산재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기업의 안전에 대한 투자, 위험노동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등 종합적인 산재예방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으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 법규 정비를 통해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22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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