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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의사협회는 코로나19 고비 때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일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외2건

강선우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의사협회는 코로나19 고비 때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일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어제(22)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의사 총파업을 불사하겠다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한 협력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무책임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8, 코로나19 2차 대유행 때도 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수차례 총파업을 주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장 코로나19 백신접종을 3일 앞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우려를 조장하고, 이를 토대로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처리를 무산시키겠다고 협박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코로나19 고비 때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가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발언을 일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지키기 위하여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의협의 입장은 지금껏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의료인들의 노력까지 빛을 바라게 만드는 것이라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면허를 무리하게 취소하려는 의도를 가진 법이 아닙니다.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등 주요 전문직 대부분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일정 기간 면허를 박탈하는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 전문 직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오랜 숙의 끝에 의결된 법안입니다.

 

의협이 주장하듯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의료인이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혼돈하거나, 왜곡하면 안 됩니다.

 

의사협회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파업 위협을 철회하고, 다가오는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협력해주십시오. 백신접종 협력거부를 언급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국민께 협박을 일삼는 이익단체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충고합니다. 지금은 의사협조가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말로 의협 눈치 보기에 급급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계신 국민의 눈치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무심코 내뱉는 국민의힘의 발언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국민의 정서에 동떨어져 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국정원 불법사찰 개입 흔적, 더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제(22)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 시절 만들어진 불법사찰 보고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과 국무총리실에 배포됐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금시초문'이라며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연루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후보의 개입 의혹을 더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거짓이 끝이 없어 박 후보의 코가 천장에 닿을 지경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온 국민이 물었던 질문에 박형준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며 나 홀로 음모론을 제기했지만,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몰랐던 일이고 알았다면 단두대를 가겠다고 방송에서 호언장담했지만, 박형준 후보가 홍보기획관이었던 시절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로 일일동향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형준 후보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정 현안 전반을 주도하며 당정을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지금 박 후보의 부정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무능한 허수아비 정무수석이었음을 고백한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닳고 닳은 천하의 거짓말쟁이인 셈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대대적인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행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훼손되었고, 인권은 유린되었습니다.

 

박 후보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이 남아있다면 부산 시민과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의 과오에 대해서도 사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만행에 사죄부터 하십시오. 물귀신 작전, 물타기 작전 등의 정쟁보다 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TF를 구성하여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추진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하여 국회가 해야 할 일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백신접종 D-3, 안정적인 백신접종을 위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와의 지난한 싸움을 끝낼 백신접종이 오는 26()부터 시작됩니다. 요양병원시설 등의 65세 미만 입소입원자 및 종사자를 시작으로, 27()에는 의료진 접종 또한 이루어집니다.

 

정부 당국은 그동안 만반의 준비를 해온 만큼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접종을 받는 국민 여러분께도 걱정이 크시겠지만, 방역 당국을 믿고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상황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집단면역 형성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코로나 확산세를 꺾고,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23) 0시 기준 신규확진자수는 357명으로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300명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방역 지표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난 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121월 마지막 주부터 지속 상승하고 있고, 이달 초 0.97%였던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도 1.2%로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곳곳에서 집단감염 또한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차 유행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보수단체들은 3.1절 광화문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시발점이 바로 8.15광화문 집회였습니다. 이후 국민들은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셔야 했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업의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다시 이 같은 악몽이 되풀되어서는 안 됩니다.

 

3.1절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들은 집회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나와 내 이웃,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지키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정부 당국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및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또한 백신접종과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당장 멈추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민생에 귀 기울이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지원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과 상생연대 3법 등 제도적 뒷받침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2122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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