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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16개월 영아 학대사망 사건 살인죄 적용, 더 이상 같은 아픔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선우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16개월 영아 학대사망 사건 살인죄 적용, 더 이상 같은 아픔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명 정인이 사건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전문부검의들로부터 재감정을 받았고, 재판 시작 직후 양모에 대해 살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추가 학대의 정황이 계속 더해지고 있으며,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사망 가능성을 몰랐다기엔 16개월 아기에겐 너무도 가혹한 폭력이 가해졌습니다.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이라며 함께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또한 오늘 13일 오전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한 아이의 비극적인 죽음, 그 앞에 수많은 어른들의 울분과 분노가 쏟아집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온 세상의 전부입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아야 했던 아이의 아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남은 어른들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8일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전담 기관이 수사·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아동학대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도 통과되었습니다. 경찰도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전국의 시도 경찰청에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 전담팀을 두기로 했습니다.

 

집안에서 이뤄지는 소리 없는 학대가, 설마하는 주변 어른의 무관심이 더해져 아이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아이 한명 한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지금 부모와 떨어져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을 겪고 있을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아동학대의 또 다른 피해자, 정인이의 언니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할 또 다른 아이의 보호 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202111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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