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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1심 승소, 지극히 당연하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외1건

강선우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1심 승소, 지극히 당연하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재판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동안의 고통과 비교했을 때, 승소와 패소로 말하기에는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우리에겐 역사이지만, 위안부 피해자 분들께는 참혹했던,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그 희생과 아픔이 너무 크기에 어떠한 결정에도 아쉬움은 남을 것입니다.

 

19918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생존자 가운데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신지 30년이 지났습니다. 2013년 민사조정을 제기한지 7년 만에, 201512월 소송절차가 시작된 지 5년여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론을 앞세워 소송 참여를 일관적으로 거부해왔습니다. 심지어 오늘 판결 직후 일본 외무성은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하며 위안부 판결에 대해 항의하는가 하면, “국제 법위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이유로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며, 일관되게 뻔뻔함을 유지해 온 일본 정부가 이 판결을 계기로 역사를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성폭행 의혹으로 얼룩진 청년정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은 자신에게 제기된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더니, 돌연 탈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잡았던 대책 회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취소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쿵짝이 맞습니다.

 

이미 어디서 보았던 그림입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새누리당 김형태 전 의원 역시 제수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탈당한 바 있습니다. 마치 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사건을 무마하는 입장문 내용마저 대동소이합니다.

 

성폭행 의혹 제기와 발 빠른 탈당, 서로 상관없는 사이인 듯 모르는 척하는 태도가 지역구를 되물림하며 국민의힘이 쌓아온 전통과 역사입니까. ‘변화와 미래를 말하던 국민의힘 청년정치인이 물려받은 유산이 어찌 성폭행 의혹꼬리 자르기뿐인지 참 '국민의힘'답습니다.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구태정치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받는 것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최소한의 자세일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공당이라면 국민 여러분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202118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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