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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대변인 브리핑] 국민의힘은 선거를 위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위로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입니다 외 1건

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국민의힘은 선거를 위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위로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4월 보궐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적인 재정 살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입니다.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오신 국민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즉각 정쟁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6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발생은 840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 민생회복, 소비회복, 경제회복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점과 규모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많은 국민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우리의 백신 확보 전략이 뒤쳐졌고 그에 따라 접종도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집단면역 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물량입니다. 최근 접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심사도 신속하고 꼼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의료진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입니다. 국민 안전마저 정쟁으로 이용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정치 공세에 매몰된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가적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 무게와 깊이도 다릅니다.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과 백신 등 국민의 입장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840명 발생하며,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 10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1 이하로 떨어져 확진자 감소 가능성에도 긍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어 다행입니다. 국민 모두 함께 해주신 덕분입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변종 바이러스라는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한파가 몰아친 상황에서 잦은 환기가 어려운 점 등 계절적인 요인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 의하면 어제 기준 영국·남아공발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되며 지금까지 총 1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검역단계 또는 입국 후 접촉자 중에서 발견된 것으로 지역사회 유행의 징후는 없다고 하지만,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훨씬 높은 만큼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오늘 소상공인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것인 만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기지원자는 설 명절 전에, 신규지원자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58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고용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오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의 방역기준에 대한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며 국민 고통 또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이 상황을 빠르게 극복하는 것만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방역, 백신, 치료제 그리고 피해 국민 지원까지 소홀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20211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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