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턱없이 부족한 형량입니다

오늘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5.18의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형량입니다.

오늘도 전두환 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정에 나와 선고 당시에도 꾸벅이며 졸기 바빴습니다. 분통터지는 피해자들 앞에서 참으로 뻔뻔한 얼굴을 들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안하무인 식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헬기사격 여부를 인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법원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야합니다. ‘헬기사격’을 비롯하여 최초 발포 명령자, 암매장, 성폭행 등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한 것이 진심이라면 5.18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