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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원내대변인 브리핑] 2021년도 예산 법정시한 내 처리로 코로나 위기극복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2021년도 예산 법정시한 내 처리로 코로나 위기극복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극복에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예산은 물론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찾고 4차산업혁명에 맞춰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까지 균형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제약회사들의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발표되는 등 코로나 백신개발이 진척된 만큼 민주당은 기존 코로나 백신 3000만명분 예산에서 추가로 증액하겠습니다. 민생지원금 역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후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의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주장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면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대증요법에만 몰두할 뿐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건강한 경제 체질개선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 이후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왔던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끊고 12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1130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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