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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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01120() 오전 9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

 

이낙연 당대표

 

확대간부회의를 월 1회 열게 되어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빠뜨리는 일 없이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기국회는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 온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한 결과가 됐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입니다. 관련법과의 정합성, 법적 완결성 등은 법사위가 판단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신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을 지키며 법안을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공정경제3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들려는 법안입니다. 그런 원칙을 살리면서 이들 법안도 처리해야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돕고 부패를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국정원법, 경찰청법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남은 법안입니다. 5.18관련 법안과 4.3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법은 과거를 매듭짓고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들 법안도 차질 없이 처리되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기초입니다.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온종일돌봄특별법도 포용과 상생의 장치이며 노동과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시대에 꼭 필요한 법안들입니다. 반드시 처리해야겠습니다. K뉴딜 10대 입법과제는 코로나 이후 미래 한국의 초석을 놓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것 또한 빠트릴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주시면서 그만큼의 책임도 맡기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모두는 그 책임에 부응해야 합니다. 저는 이 들 입법과제를 민생입법, 개혁입법, 미래입법으로 요약해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방금 당대표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경쟁하는 당의 당대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말씀 중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최근에 어느 외부 강연에서 공정경제 3법의 내용을 완화할 거면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임위나 국민의힘의 다른 지도부나 의원들께서 언론을 상대로 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 공정경제3법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국회 밖에서 공정경제 3법이 건전한 기업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기업 옥죄기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금 정무위,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공정경제3법 처리에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진정으로 공정경제3법을 처리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본인께서 대표를 맡은 당의 소속의원들부터 설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당의 대표는 평론가가 아닙니다. 책임지는 플레이어입니다. 본인의 책임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마치 훈장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당대표와 소속의원 간의 엇박자 때문에 개혁입법 처리를 지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공정경제 3법의 통과를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께서 두세 차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바가 있지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을 축하드리고, 산모와 아이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유리 씨의 출산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많은 축하와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유리 씨의 출산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더라도 비혼 출산에 대한 찬성은 10년 전보다 10%p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는 전통적인 가족관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민 인식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실정입니다. 비혼 출산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유리 씨의 출산을 계기로 비혼 출산에 대한 법률적 공백도 드러났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실제로는 비혼 출산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민법 등은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가족공동체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공수처 출범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후보 추천에 실패했습니다. 넉 달 넘게 야당과 협상하고 존중하고 대화하고 그러나 결과는 후보 추천 무산입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6표의 찬성표가 나오지 않도록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에게도 반대표를 던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애초에 이 제도로는 공수처장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야당에게 주어진 비토권이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한 야당의 권한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반칙으로 사용됐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공수처 출범은 20년 넘게 우리 국민들이 기다린 과제입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25일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부터 본회의 의결, 그리고 공수처 출범까지 올해 안에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어제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에 대해서 근거가 약하다. 절차상으로 의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감찰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본인에 대한 감찰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감찰사항이 아니다. 억울하다이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이 다를 때는 법대로 해야 합니다. 매일 수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와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감찰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 없는 죄를 덮어 씌웠다면 항의하는 것입니다. 법의 집행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 집행을 책임져야 할 검찰총장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이번 감찰은 법무부장관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의혹을 제기해왔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법무부장관께 요청한 것입니다. 비록 공식 의견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더라도 국감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검찰의 신뢰, 윤석열 총장 본인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설명하고 정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감찰과정에서 소상히 밝혀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찰 절차에 법무부와 대검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안 좋은 모습입니다. 빨리 시정됐으면 합니다.

 

염태영 최고위원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해서 낙후된 농··산촌의 지역 발전을 돕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지방 재정을 돕고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지급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판매촉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8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해서 시행 10년 후인 2018년 고향납세 총액이 63.6배나 늘어나 농··산촌의 지역경제 발전에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대 국회에 이어서 재상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지적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와 자구가 아닌 답례품 제공과 준조세성 등 내용상의 문제를 들어 이 법안을 결국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시킴으로써 법안 통과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투명한 기금운용을 통해 의회통제, 행정통제, 주민통제라는 삼중 통제장치를 마련했고, 모금대상도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기부도 원천 차단했습니다.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가 아닌 법안의 내용을 이유로 발목을 잡게 되면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법사위가 국회 내 상원 노릇을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안의 발목을 잡아왔던 구태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은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권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법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독선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야당 또한 이전부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를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꾸준히 제안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는 찬성하고 야당일 때 반대하는 내로남불식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지방소멸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농··산촌과 지방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입이 정쟁으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지는 말기 바랍니다.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자성과 법사위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웅래 최고위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회계 연도 결산의결이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128조의 2에서는 결산 의결의기한을 정기회 개회 전 831일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내년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전년도 결산이 의결된 것입니다. 결산 시정 요구가 무려 1667건이나 지적됐는데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내년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산은 통과의례, 요식행위, 사실상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이 잘못 쓰였으면, 또 집행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잘못이 차기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시정되게 하자는 것이 결산하는 목적인데 예산 따로, 결산 따로 인 것입니다. 21대 총선의 민심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인데 지금 우리 국회는 국민의 기대만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국회법대로 결산을 처리해 칭찬받는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자 수는 855명이었습니다. 그중 절반인 485명이 건설업 종사자였고 건설업 중에서도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30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수요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건설업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재해예방 지도기관과 안전지킴이 제도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 관리·감독을 이중삼중을 하고 있으나 산재 사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감독의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재해예방 지도기관은 부실안전 지도를 막기 위해 하루 4, 한 달 80곳 이상의 현장을 지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같은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초과로 하고 있어서 부실감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적발되어도 고작 한두 달 영업 정지의 솜방망이 처벌뿐이고 중대한 위법으로 허가 취소가 되어도 같은 장소에서 이름만 살짝 바꾼 뒤 편법 영업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는 건설현장 안전 입법을 통해서 안전지도 기관이 거짓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거부할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장소에서 이름을 바꾼 채 재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일하다 죽는 산재사망 사고는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줄여나가겠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

 

예상했던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파행했습니다. 활동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회의를 해봤자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에 대해 공수처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잘 전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 본인은 공수처를 반대했지만 이왕 법이 만들어진 이상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추천위원회에 참여했지만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의 무조건 반대태도를 보고 더 이상의 회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변협회장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야당에게 비토권이라는 활을 준 것은 정밀하게 조준해 공수처장 추천이라는 과녁에 쏘라고 준 것이지 공수처를 맞혀 죽이기 위한 살상 무기로 준 것이 아닙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신속하게 공수처장 추천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신속론에 맞서 신중하게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해 신중론을 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변협회장은 야당 의원들이 적법 절차로 진행하자는 중립적 인사들의 합리론을 신속론으로 왜곡하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의 주장은 신중론이 아니라 신중론을 가장한 시간끌기용 반대론이고 무조건 안 되니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몽니일 뿐입니다. 야당 추천위원에게 이런 몽니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 처리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깡패짓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정대로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밥상을 엎어버려 새로운 상을 차리자는 것이 깡패짓이겠습니까 아니면 밥상을 엎어버린 것이 깡패짓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깡패짓을 했다면 국민의힘이 한 것입니다. 임중도원(任重道遠)인 상황입니다. 맡겨진 일은 무거운데 발길이 남아있습니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국민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내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습니다. 파행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양향자 최고위원

 

상속세가 뜨겁습니다. 특정 기업인의 유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얼마네 하며 금액도 거론되고 국민청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공평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삼성도 현재 상속법 체계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내야할 상속세가 천문학적 금액이라고 해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유사법인 과세도 꼭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조세정책은 사회정책임과 동시에 경제정책입니다. 경제의 역동성과 기업의 연속성을 방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락앤락,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쓰리세븐은 국내 또는 해외 시장을 재패한 1등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영권이 모두 해외자본에 넘어갔습니다. 이유는 상속세였습니다. 가업 승계를 두 번만 하면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포기해야한다는 기업인들의 토로는 자조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일자리와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선량한 기업들이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으려면 상속세를 손봐야 합니다.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훨씬 높은 스웨덴이 왜 상속세를 폐지했는지 생각해봐야합니다. 한때 우리만큼 상속세율이 높았던 대만이 왜 세율을 대폭 낮췄는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세율 조정, 분납기한 연장을 검토할 때입니다. 우리 사정에 맞게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유사법인 과세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금회피가 목적인 업종에 대한 과세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R&D와 기술개발 때문에 유보금을 쌓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불가피한 상황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소부장 특화 선도 기업이나 신제품, 신기술 인증기업처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업종까지 과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는 사후 증빙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하면 선의의 피해자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 과정의 도덕적 해이와 위법은 혹독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율 자체가 징벌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소수의 악덕기업은 조세로 엄벌하고 다수의 선량한 기업은 조세로 살리는 진정한 조세합리화를 실현합시다.

 

박홍배 최고위원

 

어제 인천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노동자 3명이 죽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들의 명복과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향한 기틀을 올해 안에 반드시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봅니다.

 

ILO 기본협약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의 경고와 파업 예고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고위정책협의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안대로 개정할 경우 정책연대 동지에서 저항 선봉으로 위치를 바꿀 것임을 경고했고 금속노조는 전 사업장 두 시간 시한부 경고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세계 163개국 노총이 가입한 ITUC 국제노총은 국회에 서한을 보내 ILO 기본협약비준동의안 처리와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법 전부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8일 시작한 한-EU FTA 전문가 패널의 심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곧 공개됩니다. 이미 EU는 노조법개정 정부안이 통과되더라도 ILO협약비준 이행노력에는 불충분하며 결과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노동후진국의 낙인이 찍히고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듯 최근 입법공청회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노조법개정안에 노사 모두 반대하는데 이렇게는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발언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021년은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한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ILO가 추구하는 노동인권의 가치에 다시 한 번 주목해야합니다. 우리당은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인권 및 노동기본권 신장이라는 우리 당의 강령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천해 노동후진국의 꼬리표를 반드시 떼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ILO 기본협약비준과 노조법 개정은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박성민 최고위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한정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지만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유리 씨의 비혼모로서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축복합니다. 최근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가 연일 뜨겁고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이번 일을 통해 촉발된 논란을 보면서 우리사회가 정상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의 삶을 혹은 한 여성의 삶을 틀에 박힌 것으로 만들어 오지는 않았나 하는 성찰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인식이라는 틀에 가둬서 여성의 다양한 선택이라든지 가구 형태의 다변화에 대해 우리사회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청년TF에서 20대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는 현 주거급여제도가 30대 미만의 미혼 청년들은 연령이 적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립해 살고 있더라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제도의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대의 결혼하지 않은 청년은 독립해서 살고 있더라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9세가 아니라 30세가 되면 가능하고 결혼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결국 이것 역시도 정상이라는 범주 혹은 통념, 관념이라는 범주 안에 청년들의 삶을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촉발되고 있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변화되는 사회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설계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인사이트가 제공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동안의 복지체계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혹은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과정 역시도 4인 가구에 포함된 청년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봤던 그 관점을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이뤄지고 있고 복지체계의 담론에 있어서도 이제는 4인가구가 정상적인 기준이라는 정상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사회가 다변화되고 있고 1인가구가 대다수인 이 시점에서 1인가구에 맞춘 새로운 복지체계 역시도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청년으로서 꼭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춘숙 전국여성위원장

 

다음 주 수요일 1125일부터 121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입니다. 성희롱, 성폭력은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은 200815,426건에서 201831,396건으로 10년 사이 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는 성폭력, 성희롱 문제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이처럼 반복되고 증가하는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인 구조입니다. 여성들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 대표되고 주요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들이 성희롱, 성폭력에 취약한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153개국 중 108위로 성 격차 지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9년 유리천장지수도 OECD 29개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치영역 역시 성차별이 심각합니다. 21대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은 역대최고이지만 19%에 불과합니다. 광역기초의회에서도 여성들이 20%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핵심인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 후보의 지역구 공천을 30% 이상 하는 것을 기존의 권고가 아닌 의무화 하도록 공직선거법을 속히 개정해야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리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이와 관련된 법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저와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이 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국민의힘에도 요구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성평등을 위한 실제적인 행동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부터 시작해 국민들께 성평등을 향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손 전국노인위원장

 

지난 12일 전국노인위원회는 대표님을 모시고 발대식 겸 임명장수여식을 했습니다. 그날 나왔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저희 노인위원회가 앞으로 우리당의 조직에 어느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난상토론을 한 끝에 전국적으로 거국적인 노인위원회를 만들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그 날의 내용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현재 65세 이상이 800만을 육박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노인 득표율은 다른 모든 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각종선거에서 노인들의 중요성을 막중하며 이는 앞으로 각종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중앙당에서도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현재 노인세대들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진보성향 보다는 보수성향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에서는 각 지역 시도당 노인위원회를 방문하고 시도당 노인위원장과 각 지역 선거구 노인위원회 책임자를 초청해 지역운영회의를 통해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며 지역현안을 비롯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그 지역 노인회관 및 경로당 등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건강전문가들을 초청해 건강 강연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국노인위원회는 253개 지역 선거구 모든 노인위원회 책임자들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70년 역사를 같이한 뿌리당원을 찾아내어 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대표께서 직접 치하하는 중앙당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사가 1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전국노인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각 지역 선거구 노인위원회 책임자에게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각종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국노인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이혜훈 전 의원님, 청년은 사육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제 출마소식은 동대문의 열악한 교통 환경에도 재개발, 재건축을 해내겠다고 약속했던 4월의 모습과 데자뷔처럼 겹쳤습니다. 교통대란 동대문이 될 뻔했는데 이제는 서울을 교통지옥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80층 초고층 개발로 끝없이 솟구치는 욕망을 청년 주거에 대입하셨습니다. 현대판 바벨탑에 청년을 가두고자 하는 이런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소셜믹스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현대판 청년복지원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교통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체형 시설에 가둬놓겠다는 것인지, 용적률을 마음대로 틀고 민자로 투자공급 시에 그 상승분에 대해 어떻게 시민들께 되돌려줄지에 대한 고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낙천적 사고가 낙천의 결과가 될듯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으로 위장한 투기성 재개발, 재건축 정책일 뿐이며 여지없이 교통체증완화 대책은 안중에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혜훈 전 서초갑 의원님, 과거 행보와 출마선언대로라면 서초처럼 이제 서울 전 지역에서 청년주거의 꿈은 아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출마를 하시며 시장이 조합장처럼 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출마 대신 민간재개발조합장 출마를 적극 권합니다.

 

20201120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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