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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수석대변인 브리핑]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결국 빈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결국 빈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소수 비토권의 악용으로 아무런 진전 없이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어떤 공수처장 후보자도 추천하지 못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역할을 못하였고,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추천이 좌절된 것입니다.

 

우리는 넉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관된 지연전술로 공수처 무산 전략에만 매달렸습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초대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길 바랐으나, 국민의힘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대가로 구시대 정당으로 각인될 것입니다. 공정을 바라지 않는 정당으로 낙인찍혀 국민의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검찰 공화국이고,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질러도 눈감을 수 있는 사회입니까? 검찰의 정치개입과 검찰권 남용에도 뒷짐만 지고 있을 작정입니까?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여 개혁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국민의힘 스스로 거부한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돌아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천명했듯이 대안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법사위가 중심이 되어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입니다.

 

20201118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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