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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기국회 민생입법 추진, 구글갑질 방지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정기국회 민생입법 추진, 구글갑질 방지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 정책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립니다. 법 제정안이 아닌 개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그만큼 구글의 가격정책 변경이 국내 컨텐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방침대로 내년부터 판매가격의 30%가 수수료로 부과되면 컨텐츠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우리 스타트업이 컨텐츠분야에서 창업하고 성장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러나 구글이 앱마켓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업계가 마켓을 옮기거나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시장에 맡겨서 대응할 방안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홍정민, 한준호 의원은 앱마켓사업자와 컨텐츠 개발사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개정안은 컨텐츠 업계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민생개혁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께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민생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신속하게 통과시켜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고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2020119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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