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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총장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아니며, 검찰 역시 정당이 아닙니다 외 3건

강선우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 2020116(오전 1130

 장소 국회 기자회견장

 

윤석열 총장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아니며, 검찰 역시 정당이 아닙니다

 

프랑스 혁명과 살아있는 권력수사 발언, 국정 흔들기 식의 월성 1호기 압수수색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표적수사와 과잉구형, 특활비 쌈짓돈 유용 의혹까지.

 

윤석열 총장의 말과 검찰의 행보는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없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중립의 의무를 지키며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검찰총장이 짐이 곧 정의라는 식의 착각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검찰총장 역시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자신과 측근에게 엄중하지 못한 검찰총장에 의해 검찰권이 남용되는 비극이 벌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직분에 충실해주시기를, 정책과 정치의 차이에 대해 적어도 구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혹 상식을 모르신다면 물어서라도 배워야 할 위치에 계시다는 것 역시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마저도 어렵다면 자신의 권력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는 점 또한 알려드립니다.

 

국민의 검찰이라 쓰고, 윤석열의 검찰이라 읽게 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추십시오. 정치검찰의 칼날 뒤에는 더 날카롭게 겨눠진 국민의 눈이 있습니다.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삼켜선 안될 것입니다. 잡초는 뿌리부터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 자라나 주변의 멀쩡한 식물까지 시들게 만듭니다.


 

검찰의 김학의 전 차관 부실수사 무혐의 종결, 검찰개혁으로 땅에 떨어진 정의를 되찾아야 합니다

 

7년 만에 유죄판결을 받은 김학의 전 차관, 그러나 성접대 뇌물 혐의는 끝내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온 국민이 알아봤던 동영상 속 남성을 검찰만 알아보지 못한 탓입니다.

 

낯 뜨거울 정도로 뻔뻔했던 봐주기 식 부실수사였지만, 책임을 진 검사는 단 1명도 없습니다.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자료 확보를 위한 그 흔한 영장 신청조차 없었습니다. 검찰이 버티고, 경찰이 덮으며 면죄부를 준 꼴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의 검찰 칼춤이 난도질한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입니다. 검찰의 의리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짓밟아 놨습니다.

 

검찰이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기를 거듭 호소합니다. 조속한 공수처의 출범 역시 거듭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죄 있는 곳에 벌이 있다'는 사법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국민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브리핑)

 

신규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증가하며 오늘 0시 기준으로 145명이 발생하였고, 지역사회 감염은 117명에 달합니다. 10월 말 할로윈과 단풍철 외출 등의 여파라면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아산 지역의 콜센터의 확진자 수는 어제 하루만 21, 오늘은 25명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콜센터에서 상담사 중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가 격리 지침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역 지침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코로나19는 어김없이 찾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방심해선 안 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시, 집회 시위 현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개인 방역의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코로나19는 느닷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된다면 국민의 일상을 되돌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개인 방역 등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1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서면브리핑)

 

오늘(6) 최고위원회에서는 민생연석회의, 전국청년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노인위원회의 정무직당직자를 임명 보고가 있었습니다.

 

1. 민생연석회의

- 수석부의장 : 우원식

 

2. 전국청년위원회

- 부위원장(30) : 전용기, 나광국, 신정현, 장종하, 지석환, 오지혜, 도일용, 박재균, 박주선, 신동해, 최윤성, 한승진, 강정선, 김석형, 김영래, 김영수, 김철호, 박현준, 복아영, 서은미, 송윤호, 오영균, 이상엽, 이소연, 이승아, 이희정, 임혜란, 장경원, 장종화, 정지영

 

3. 전국대학생위원회

- 부위원장(30) : 곽미소, 권다안, 권혁진, 김기환, 김나연, 김다예, 김도용, 김민재, 김승용, 김정섭, 김종수, 도재민, 류다예, 문동민, 백주안, 석현수, 송치윤, 신원택, 이경민, 이승현, 이시현, 정대현, 정보나, 차우영, 최명석, 최웅식, 최제석, 한소원, 홍수민, 황기연

 

4. 전국노인위원회

- 부위원장 : 주병진(부위원장 29명은 제28차 최고위원회에서 임명함)

 

202011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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