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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원내대변인 브리핑]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 극복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길입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 극복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21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인 만큼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법정시한 내 원활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대한민국은 경제·사회구조를 재편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11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민생과 개혁의 동력을 이어갈 입법 심사도 시작할 것입니다.

 

국난 극복과 미래 전환을 위한 내년도 예산 열차가 이제 막 출발했지만,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묻지마 삭감을 선언하며 예산안 심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쓸데없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태도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민생을 위한 국정과제를 겨냥해 솎아내기식으로 표적 심사하겠다는 것은 예산 심사를불필요한 정쟁으로 덮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도입된 첫해를 제외하고 국회는 매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겨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과 예산을 연계해서 민생을 볼모로 예산안 심사를 가로막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만큼은 예산안 심사에서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과거의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011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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