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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원내대변인 브리핑] 중반부를 지나고 있는 국정감사, 민주당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 민생현안과 국난극복에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 20201015() 오전 950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중반부를 지나고 있는 국정감사, 민주당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 민생현안과 국난극복에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도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을 목표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실태, 해외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수호 문제 등 각 분야의 현안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어제 대한상의와 경총과의 만남처럼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의견은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미국 독일 등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또한 지난 925일 내정된 대법원장 추천 몫의 중앙선관위원 노정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1016일 국회에 제출되고 21일 행안위에서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노정희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중앙선관위 관행에 따라 인사청문회 통과 시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12개 상임위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이어집니다. 먼저 법사위와 산자위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무위에서는 국민권익위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법 제정 필요성과 법무부장관 자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여부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위에서는 코로나19로 장기화된 원격수업이 가져온 학력격차 문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과방위에서는 KBSEBS를 대상으로 검언유착 관련 오보 문제와 앞서 언급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비대면 교육 지원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국방위에서는 각 군을 대상으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과 군 노후시설 교체 등의 이슈가 제기될 예정입니다. 행안위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광복절과 개천절 등 광화문 집회 대응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체위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체육계의 폭력 및 성폭력 문제에 대응책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해수위에서는 산림청을 대상으로 산지 태양광 사업과 태풍으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입니다.

 

복지위에서는 코로나19로 필요성이 대두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백신과 치료제 개발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국시 재응시 문제가 다뤄질 것입니다. 환노위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인 타다 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의 의의와 지방청년들의 고용문제가 다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위에서는 코레일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악화 대책과 지역별 철도건설의 필요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 국정감사가 중반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0여일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민생현안과 국난극복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0101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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