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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환영합니다

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환영합니다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불안한 노동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환영합니다.

 

그동안, 배달노동에 종사하는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가입을 막아온 핵심요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 ‘전속성 기준적용제외 조항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달 노동자들이 사고와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가 뜻을 함께 한 것만으로도 배달노동자 보호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이번 협약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노동 환경 개선과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제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노동존중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는 관련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법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 적용시의 전속성 요건의 완화(고용보험법)와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조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노동자를 포함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 고용안정망 강화, 노동자 생명 및 안전이 입법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당과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91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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