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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대변인 브리핑] ‘전광훈금지법’ 상정 반대하는 국민의힘, 국민의 짐이 되고자 합니까? 외 2건

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전광훈금지법상정 반대하는 국민의힘, 국민의 짐이 되고자 합니까?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하는 전광훈 금지법이 어제(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상정 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2건의 법안으로 감염병예방법과 재난안전법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인 8.15 광화문 집회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보수 단체가 예고하고 있는 개천절과 한글날의 집회는 강력히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천절 집회는 반대하지만 전광훈금지법은 상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710일까지 발의한 법안만을 다루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상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옹색한 변명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에 눈치가 더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한다면, 국민이 또 다시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코로나19 ‘가짜뉴스유포는 중대범죄입니다

 

 

정부는 일반국민 144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를 검사하였고, 1명에게만 항체가 발견됐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검사는 무증상 감염률을 찾기 위해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 결과에 대해 방역당국이 공포를 조장하고 있으며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든다며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괴질 봉쇄 같은 기존 방역방식을 합리화 하는 결과라는 의혹제기는 정부의 방역을 신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내하고 계신 국민을 혹세무민하려는 것입니까.

 

필요할 때 검사를 늘리고, 방역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치명률을 낮추고 희생을 최소화하려 밤낮없이 매진하고 있는 정부 당국과 의료진의 노력을 한낱 의혹으로 폄훼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의 말은 국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무분별하게 의혹만을 제기하는 언사는 금해야 합니다. 지난 8.15 불법집회 이후 가짜뉴스유포에 중대범죄로 엄정대응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잊지 마십시오.

 

 

 

8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오늘(16) 8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 당무위원 선임 및 윤리감찰단장을 임명하였습니다.

 

1.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변경

- 사임 : 이수진(비례), 전용기

- 보임 : 유정주, 한준호

 

2. 당무위원 선임

- 어기구

- 양기대

- 인재근

- 오영환

- 김지수

 

3. 윤리감찰단장 임명

- 단장 : 최기상

 

 

202091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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