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 오후 6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 생존권과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쌀값 정상화를 위해 양곡관리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쌀이 과잉생산되며 쌀값이 시중가격 기준으로 25% 이상 폭락했습니다. 농민들의 잠정적 피해액만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냥 두자고 합니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인한 걱정에 밤잠을 못이루는데 정부는 끝까지 농민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위해 의장 중재안을 최대한 수용하여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달동안 두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협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쌀값정상화법은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일정 비율 이상으로 초과 생산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매입하도록 요건을 만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쌀값정상화법을 통해 농민은 생존에 대한 위협과 부담감을 덜어내고, 대한민국은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농민을 끝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쌀값정상화법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