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19일(일)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들을 앞세워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검찰 출신 인사와 파견 검사가 총1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현직 검사 117명, 전·현직 검찰공무원 19명으로, 이 가운데 법무부를 비롯한 국가기관 파견이 112명에 이릅니다. 가히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범인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사가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자리들에 채워지니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합니다. 민생·경제참사, 인사·안전·안보참사에 이어 외교참사까지 헛발질만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아니면 인재가 없냐'는 국민의 질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꿋꿋이 검사들을 등용해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 이 모든 참사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검사면 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는 끝내 ‘검사아빠 찬스’ 정순신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검사의 지나친 파견을 제한하고자 만든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이러려고 폐지한 것입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검사면 된다'는 말입니까?
검사들을 각 부처와 주요 기관에 포진시킨 이유는 자명합니다.
자신의 측근 검사들을 앞세워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군사독재 시절, 군인들이 요직을 장악해서 국정을 농단했듯,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은 검사들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려는 것입니다. 바뀐 것은 군인들 자리를 검사들이 대신한 것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국민의 목소리쯤은 검찰 권력으로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권력은 한철이지만 국가는 무한합니다.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검사 채우기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3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