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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대책 우리당-정부 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일시: 2007년 5월 16일 7:30
▷장소: 국회 귀빈식당


▲한덕수 총리
오늘 제1차 정당정책협의회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정책협의회의 주제는 당의 요청도 있고 해서 일자리창출 문제로 하기로 했다. 일자리는 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회복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 올해들어 당초에 예상했던 상저하고의 성장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물가도 안정돼 있고, 수출도 계속 두자리 숫자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최근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향후 6개월 정도 경제를 보는 기대지수가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동안 민생의 가장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취약분야에서도 향후 경제를 희망적으로 보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일자리 창출 부분이다. 앞으로 30만개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로서는 약 26만개 정도여서,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마이크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의 모든 부분의 정책을 다 포괄하고 있고 사회정책을 같이 포괄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성장의 동력인 일자리창출의 동력이 제도쪽에서 서비스쪽으로 이전하고 있어 서비스 부분의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서비스업에는 상당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당과 정부간 협의를 통해 각종 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축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오늘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을 짚어보고, 당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얻도록 노력하겠다. 우선 서비스산업의 육성, 기업환경 개선, 노인들의 일자리창출, 청년실업대책 등을 포괄해서 특히 경제분야만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창출이 중요해 당정간 보다 긴밀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정세균 당의장
이른 아침에 일찍 국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 대통령께서 당적을 정리하신 이후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정부와 정책협의회를 갖게 됐다. 여당이 없는 가운데 국정을 잘 챙기시느라 수고 많으시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책의 일관성이나 예측가능한 국정운영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최근 정치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혼란스럽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민생경제의 책임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고 그래서 가급적 많은 현안에 대해 정부가 우리당과 협의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당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대통령의 당적과 관계없이 국정과 관련해서는 항상 책임지는 자세를 취할 것이고,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최근 국민들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정부가 노력해서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니 참 다행스럽다. 주가지수도 코스피 지수가 1600을 넘고, 코스닥이 700선을 돌파하고, 어제는 조금 떨어졌지만, 금융장세라는 말도 일부 있지만 주식시장이 바람을 보이는 것은 여러가지 산업자본 조달 측면이나 경기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다. 소비자 평가지수도 4개월째 상승되고, 소비자기대지수도 호전이 되고 있다. 특히 KDI나 한국은행에서 소비라든지, 설비투자가 확대되면서, 내수가 활성화될 것 같다고 조심스레 전망하는 것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렇게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한-EU FTA 1차협상이 성과있게 끝난 것으로 들었고, 특히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좋은 논의가 있었고, EU의회에서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지지하는 의원도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내일 경의선과 동해선의 시범운행을 온 국민이 모두 환영하고 고무적으로 보실 것 같은데, 57년만에 남북의 혈맥을 잇는다는 뜻 외에도 남북간 경제협력의 활성화, 운송비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본다. 정부에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 후속조치에 의해 우리 경제 활성화나 국가 발전에 연결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란다.


총리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 말씀하시고 오늘 정책협의회도 일자리 창출이 주요 의제가 되겠지만, 이 시대 최고의 가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모든 성과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로 연결될때 우리 노력의 성과를 국민들이 인정하시게 될 것이다. 올해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예산만 2.8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개 부처 120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획예산처에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무엇보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그냥 일자리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 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공공근로 형태의 단기 일자리는 실업률은 낮출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고용안정을 꾀하기는 어렵다.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목표달성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당에서는 노영민 의원을 단장으로 일자리창출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해오고 있다. 정부와 당이 일자리 창출에 혼연일체로 나서는 좋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장영달 원내대표
지금 정치권이 온통 대통령 선거로 빨려들어가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치는 것 같다. 정책이나 국가의 주요 사업들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싸움만 국민들에게 크게 부각돼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면이 있다. 그런 시점에 우리당과 정부가 정책협의회를 갖게 된 것은 국민에게 크게 안도감을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당정 정책협의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시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한덕수 총리께서 임명된지 얼마 안되셨는데 4월 국회때 국회 답변 과정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정부가 신속한 안정을 찾게 된 것 같아 축하드린다. 일년전쯤 대통령과 말씀 나눈 적이 었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IMF 외환위기에 발생한 사회양극화 문제가 속시원히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통계에 의하면 경기활성화 부분도 숨통이 트여가는 방향으로 잡혀서 다행이고, 근로계약 같은 문제도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에 상응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취업자 가운데 36.8%를 차지해서 외환위기 이후 11년만에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반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다소 낮아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30%까지 올랐던 자영업자 비중도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들이 있으나, 아직도 서민들은 살기가 매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미FTA가 체결됐고, 한-EU FTA도 진행중인데, 이런 협상이 농어민에게 피해가 온다고 전달돼,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대책을 만들고 있음에도 이런 우려가 있어 서민대중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의견 교환이 있고 생산적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2007년 5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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